외교문서

한.미국 통상실무협의체(TAG) 회의. 제1-8차, 1991. 전4권

[61240] 한.미국 통상실무협의체(TAG) 회의. 제1-8차, 1991. 전4권 제3-4차

한.미국 통상실무협의체(TAG) 회의. 제1-8차, 1991. 전4권

한.미국통상실무협의체(tag)회의.제1-8차,1991.전4권

33545

V.2

제3-4차

1990

1991

통상2과

765.3

대한민국

미국

2021-0135

8

0001-0211

2022

1991년 중 제3~4차 한･미국 TAG(통상실무협의체)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됨.

1. 참석자
 • 한국 측: 외무부 통상국장, 재무부 등 10개 관련 부처 관계자 
 • 미국 측: R. Morford 주한 미국대사관 참사관 등 

2. 의제
 •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수입자유화 운동, 통관 문제, 표준 문제, 의약품, 서비스, 통신, 관세, 외국인 투자,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소고기 SBS(동시매매입찰)제도, 금융 등

3. 제3차 한･미국 통상실무협의체 회의(1991.4.4.)
 • UR 협상
- 미국 측은 UR 협상이 1991.4.14. 개최 예정이라고 함.
 • 수입자유화운동
- 한국 측은 수입자유화 및 시장개방에 관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강조함.
 • 통관 문제
- 양측은 1991.4월 개최되는 식물검역 전문가회의 시 농산물 검역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희망함.
 • 서비스
- 미국은 한국 측이 제시한 소매유통업 개방계획에 대해 고무적으로 평가함.
 • 정부조달
- 양측은 한･미국 양자 간 협의를 4.22. 제네바에서 개최하기로 함.

4. 제4차 한･미국 통상실무협의체 회의(1991.5.22.)
 • 미국 측 주요 관심사항
- 한국 정부가 요구한 미국산 초콜릿 라벨의 코코아 함량표시에 대해 강한 불만 표시
- Baxter사 혈액제제의 수입허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
- 식물검역제도 개선 및 담배소비세 배분 문제를 제기
- 한국의 화장품 등록 및 성분검사제도가 국제기준에 비추어 과도하게 복잡하다고 지적하면서 개선을 요망
 • 한국 측 대응
- 상기 코코아 함량표시 문제, Baxter사 혈액제제 문제는 양측이 별도의 관련 부처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협의하는 방안을 제시
- 시설재 수입을 위한 외화 대부 시 국산품 대체 분야 확인제도 폐지 방침을 미국 측에 통보

서울시

Geneva

재무부

외무부

아시아

북아메리카

UR(우루과이라운드)

통상

수입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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