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통상실무협의체(TAG) 회의. 제1-8차, 1991. 전4권

[61239] 한.미국 통상실무협의체(TAG) 회의. 제1-8차, 1991. 전4권 제1-2차

한.미국 통상실무협의체(TAG) 회의. 제1-8차, 1991. 전4권

한.미국통상실무협의체(tag)회의.제1-8차,1991.전4권

33544

V.1

제1-2차

1990

1991

통상2과

765.3

대한민국

미국

2021-0135

7

0001-0187

2022

1991년 중 제1~2차 한･미국 TAG(통상실무협의체)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됨.

1. 한･미국 TAG(통상실무협의체) 구성
 • 한･미 무역실무위원회(1991.12.17.~18., 서울) 후속조치로서 정부의 통상관계자와 주한 미국대사관 통상관계관과의 정례협의체를 구성, 한･미국 간 합의사항의 이행 점검과 미국기업의 영업상 애로사항을 협의하기로 함.
 • 참석자
- 한국 측: 외무부 통상국장, 재무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 11명
- 미국 측: R. Morford 주한 미국대사관 참사관 등 6명

2. 제1차 한･미국 통상실무협의체 회의(1991.1.30.)
 • 한･미국 무역실무위원회 후속조치로서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수입 억제, 의약품, 표준･라벨링,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소고기 SBS(동시매매입찰)제도 등을 협의함.
 • 기타 주요 현안으로서 외국인 투자, 여행 알선업의 자유화 여부, 미국 Baxter사 혈청제제의 수입허가 여부 등 의약품 문제를 협의함.

3. 제2차 한･미국 통상실무협의체 회의(1991.2.26.)
 • UR 협상
- 미국 측은 제네바에서 협상 재개가 3월 초까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함.
- 한국 측은 성공적인 UR 협상 타결을 기대함.
 • 수입자유화 
- 한국 측은 수입자유화 정책 관련 지침을 관계부처에 시달하였다고 하고, 미국 측은 한국의 자유공정무역정책 방향 제시에 만족을 표명함.
 • 통관 문제
- 한국 측은 밀감, 사과에 대한 미국 식물검역 문제의 조기 해결을 요구함.
 • 서비스
- 한국 측은 소매유통업 개방계획을 3월 말까지 발표 예정이라고 함.
 • 통신
- 한국 측은 정부가 과감하게 통신시장 개방조치를 취하였다고 하고 미국이 한국에 대해 우선협상대상국 철회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함.
 • 양측은 관세인하, 외국인투자,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함.

서울시

Geneva

재무부

주한 미국 대사관

외무부

아시아

북아메리카

UR(우루과이라운드)

통상

관세인하

수입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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