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금융협력, 1991. 전3권

[61237] 한.미국 금융협력, 1991. 전3권 11-12월

한.미국 금융협력, 1991. 전3권

한.미국금융협력,1991.전3권

33542

V.3

11-12월

1991

1991

통상2과

765.2

대한민국

2021-0135

5

0001-0076

2022

1. 미 재무부, 국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 제출(1991.11.12.)
 • 한국 관련 내용
  - 한국 정부는 직접적으로 환율을 조작하고 있지는 않으나 광범위한 외환, 자본통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환율 통제
  - 지난 2년 동안 CD(양도성 예금증서) 발행 상한 증액, 자본금 상한 철폐, 외국 증권지점 설치 허용 등 진전이 있었으나, 아직도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차별 존재
  - 포괄적인 금융시장 자유화 계획 수립 촉구: 금리, 자본, 외환 자유화 계획의 개방 폭과 속도에 불만

2. 미 재무부 차관보 서한에 대한 재무부 기획관리실장 명의 답신(1991.12.24.자)
 • 연지급 수입 확대 문제: 관계부처 간 수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국제수지 적자 확대 등 국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비추어 조속한 확대가 어려움. 연차별 관세 인하계획에 따라 대부분의 공산품은 1993년부터(자동차는 1994년부터) 상기 대상에 포함될 것임.
 • 원화 자본금 조달원 확보 문제 등: Call 시장에서의 국내외 은행 간 금리격차 해소 등을 위해 추가적인 개선 조치(외환은행 대표가 참가하는 Call 시장 운영위원회 설치, Call 거래 시 완전 경쟁방식에 의한 중개제도 도입 등)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임.
 • 중장기 과제: 주식시장 개방의 추가 확대 문제는 내년 1월 시장개방 후 외국인 투자 실적, 주식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검토할 예정임.

미국 재무부

아시아

서한

원화

환율

국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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