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금융협력, 1991. 전3권

[61236] 한.미국 금융협력, 1991. 전3권 6-10월

한.미국 금융협력, 1991. 전3권

한.미국금융협력,1991.전3권

33541

V.2

6-10월

1991

1991

통상2과

765.2

미국

2021-0135

4

0001-0272

2022

1. 금융시장 개방 대책회의(1991.6.17.)
 • 대외거래자유화의 확대 및 대미 경제관계 개선을 위해 연지급 수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함.
 • 하반기 통화 관리상 문제, 국제수지상 문제 등 제약요인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음.
 • 통상마찰을 완화하면서 국민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연지급 수입 확대에 따른 수입유발 효과 등을 좀 더 검토하고 추후 연지급 수입의 확대 폭 및 시기를 결정하기로 함(지난 도쿄 협의 시 금년 말까지 연지급 수입을 확대해 주겠다는 기본입장을 미국 측에 통보한 바 있음).

2. 한･미국 금융 관련 미 상무장관 서한(1991.8.2.)
 • 모스배커 미 상무장관은 이봉서 상공부장관 앞으로 서한을 발송, 한･미국 금융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함.
 • 모스배커 장관 요청사항
  - CD(양도성 예금증서) 발행 상한 철폐
  - Call 시장 통합조치 후 외국은행에 대한 잔존차별 철폐
 • 한･미국 금융 현안
  - CD 발행 상한 철폐 문제: 재무부는 1991.7.1.부터 CD 발행 상한 확대 실시 중으로 CD 발행 상한 철폐는 전체 금리구조 조정과 연관되어 있어 재무부에서 계속 검토 중임.
  - 외국은행에 대한 Call 시장 차별 문제: 재무부는 1991.5.1.부로 Call 시장 통합조치 실시(금융결제원의 중개 자격을 취소하고 8개 단자사를 통해서만 Call 자금거래 허용)

3. 제3차 한･미국 금융정책회의(1991.9.30., 서울)
 • 참석자
  - 한국 측: 재무부 기획관리실장 등 관계관
  - 미국 측: Olin Wethington 차관보 등 참석 
 • CD 발행한도 확대 문제: 1991.10월 상반기 중 자기자본의 200% 또는 150억 원으로 증액
 • 연지급 수입금융 확대 문제: 최근 국제수지 악화를 고려, 내년부터 시행 
 • 기타 외국은행의 국내 영업 애로 해소, 1992년도 주식시장 개방 폭 확대 문제, 금리자유화 문제, 외국환관리법의 개정 방향 등 협의
 • 미국 측 평가
  - CD 발행 상한 확대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성의를 평가하면서도 연지급 수입금융 확대 문제 등 여타 사항에 관해서는 이렇다 할 진전이 없어 실망스럽다고 평가됨.

서울특별시

도쿄

로버트 모스베커

재무부

북아메리카

제3차 한·미국 금융정책회의(1991)

서한

외국환관리법

금리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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