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한.미국 합의사항 이행, 1990-91

[61232] 미국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한.미국 합의사항 이행, 1990-91

미국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한.미국 합의사항 이행, 1990-91

미국무역통상법super301조관련한.미국합의사항이행,1990-91

33537

1990

1991

통상1과

765.2

미국

2021-0134

15

0001-0168

2022

1. 1989.5월 슈퍼 301조 합의사항 이행 현황자료 미국 측에 전달(1990.1.12. 주미국대사관 앞 공문)
 • 외국인 투자, 국산화, 농산물 분야에서 기 이행사항과 이행 필요사항으로 구분
 
2. 농산물 수입제한 현황자료 미국 측에 전달(1990.4.6. 주미국대사관 앞 공문)
 • 슈퍼 301조 농산물 분야 합의 제7항에 따라 한국이 특별법으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농산물 리스트 
  - 농산물 수입제한 현황자료 수정본 미국 측에 전달(5.12.) 

3. 외자도입법 개정(안) 내용 미국 측에 통보(1990.11.24. 주미국대사관 앞 공문)
 • 슈퍼 301조 외국인투자 분야 합의사항 중 외국인투자에 대한 단계적 신고제 도입을 위한 근거법 마련
  - 외자도입법 개정법령 미국 측에 통보(1991.3.8.)

4. 외국인 투자인가지침 개정사항 미국 측에 통보(1991.1.4. 주미국대사관 앞 전문)
 • 외국인 투자인가지침 개정판 송부(1.5.)

5. 미 통상법 301조에 의한 보복조치의 합법성 문제 검토(1991.8.26., 외무부 통상국)

주미국 대사관

외무부

북아메리카

슈퍼301조(1974년 통상법 제301조)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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