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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미국 통상, 1991

[61230] 일본.미국 통상, 1991

일본.미국 통상, 1991

일본.미국통상,1991

33535

1991

1991

통상1과

통상2과

765.2

일본

미국

2021-0134

13

0001-0165

2022

1991년 중 일본･미국 간의 주요 통상관계 동향임.

1. 미･일 구조협의 제2차 사후점검회의(1991.1.17.~18., 도쿄)
 • 일본 측 개선 조치에 대한 주요 토의 요지
  - 저축･투자 패턴(일본의 공공투자 실시계획, 지방재정과 중앙정부 관계, 국고채 부담행위 활용 등)
  - 토지 세제와 관련한 토지･주책 임차법 개정 
  - 일본이 추진 중인 독점금지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인상(10%까지 인상 요구)
  - 대일 직접투자 촉진, 주주 권리 확대를 위한 회사법 개정, 주식 상호보유에 대한 규제 강화 강조
 • 미국 측 조치에 대한 주요 토의 요지
  - 미국의 재정적자 해소 노력 미흡,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 조치 문제점 지적 
  - 과도한 수출관리체제 개선, R&D 확충, 노동력 질적 향상 필요성 지적

2. 미･일 차관급 경제협의(1991.1.21.~22., 도쿄)
 • 미･일 경제 현황, 걸프위기 관련 석유가격 안정, 다자간 무역 문제, 소련･중국･동구･아태지역 경제 동향, 미･일 과학기술협력 등 협의

3. 미･일 반도체협정 연장 및 개정 협의(1991.6.4., 워싱턴) 후 신협정 가서명
 • 외국산 반도체 일본 시장 점유율 확대(1992년 말까지 20% 이상)
 • 미국, 일본 이외 제3국에서의 덤핑방지를 위한 제3국 정부조사 협력

4. 일본산 미니밴에 대한 미국 자동차 3사(GM, 포드, 크라이슬러) 공동명의 덤핑 제소(1991.6.30.)
 • 미 국제무역위원회는 1991.7.10.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가능성이 있다는 가결정 채택

워싱턴

도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아시아

북아메리카

미·일 차관급 경제협의(1991)

통상

덤핑

반도체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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