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일본 무역역조 개선 대책, 1991

[61229] 대일본 무역역조 개선 대책, 1991

대일본 무역역조 개선 대책, 1991

대일본무역역조개선대책,1991

33534

1991

1991

통상1과

765.2

일본

2021-0134

12

0001-0104

2022

1991년 중 대일본 무역역조 개선대책 관련 내용임.

1. 단기적 대책
 • 업계의 일본시장 개척활동 적극적 추진
  - 대일수출상품의 품질 향상 및 이미지 개선 추진
  - 각종 전시회 참가업체 및 품목의 엄선, 대일 수출촉진단 상담활동의 내실화 등을 통해 고급품의 인식 확산과 여타 NICs(신흥공업국) 제품과의 차별화 노력 강화
 • 일본의 시장 및 산업구조 변화에 기민한 대응
  - 일본의 노동력 부족에 따른 생산기피 품목 또는 경쟁력상실 품목의 생산유치 및 수출상품화
  - 일본업계의 수입확대 또는 국제 분업화 움직임에 대한 적극 대응
 • 현지조사 및 정보수집 활동 강화
 • 대일 통상교섭 강화

2. 중･장기적 대책
 •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의 수출을 위한 기술혁신 및 기술개발
 • 산업구조 고도화
 • 한･일 간 산업기술협력의 효과적 추진
  - 장기적 안목에서 기술이전보다는 산업구조 협의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
 • 일본 국내 연수제도의 효과적 활용

3. 당면 추진계획
 • 대일역조 가속화에 대한 한국 측의 심각한 우려 전달
 • 한국 측의 구체적 시정 요청사항 전달
 • 대일역조 문제의 근본적 대책 강구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정례화 하는 방안 검토
 • 정책연구 문제에 대한 타당성 및 실질적 대안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실무자 간 Task Force 구성

아시아

무역역조 개선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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