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 통상 일반, 1990-91

[61228] 한.일본 통상 일반, 1990-91

한.일본 통상 일반, 1990-91

한.일본통상일반,1990-91

33533

1990

1991

통상2과

765.2

일본

대한민국

2021-0134

11

0001-0133

2022

1990~91년 중 한･일본 간 통상 관련 내용임.

1. 수입선다변화 품목 조정
 • 개요
  - 상공부는 국가별 수출, 수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수입선다변화 품목을 1991.5.13.자로 개정함.
  - 이번 개정으로 수입선다변화 품목은 현행 총 268개 품목에서 30개 품목을 해제하는 한편 20개 품목을 신규로 지정하여 전체적으로 10개 품목이 축소된 258개 품목이 됨.
 • 조정내용
  - 수입선다변화 품목은 1980년대 들어 무역수지의 점진적인 개선추이와 대외 통상여건 등을 고려하여 품목수를 점차 축소해 옴.
  - 이번 조정에서는 1990년도 전체 무역수지가 적자로 반전되었을 뿐 아니라 대일 적자폭이 확대되는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입선다변화 품목을 단계적으로 축소 운영하고자 하는 동 제도의 운영방향에 따라 조정함.
  - 양국 간 수출, 수입의 균형을 감안하여 일부 소비재 품목을 재조정함.
  - 장기간 보호되었거나 기술개발 등으로 경쟁력이 확보된 품목과 수입수요가 적고 국산공급이 곤란한 품목은 해제됨.
  - 국산 개발된 생산초기단계 제품이거나 산업피해 구제조치 품목으로서 산업육성을 위해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품목은 신규로 지정함.

2. 한국의 수입선다변화 품목 조정에 대해 일본 측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양국 간 무역의 확대균형과 협력관계의 발전을 위해 동 제도는 조속히 폐지되어야 함을 촉구함.
 • 또한 일부 일본회사들은 동 조치의 예외적 적용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한국 측에 송부함.

상공부

아시아

통상

"1990"^^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