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EC(구주공동체) 간의 한국산 주류시장 개방문제, 1988-91. 전2권

[61227] 한.EC(구주공동체) 간의 한국산 주류시장 개방문제, 1988-91. 전2권 1990-91

한.EC(구주공동체) 간의 한국산 주류시장 개방문제, 1988-91. 전2권

한.ec(구주공동체)간의한국산주류시장개방문제,1988-91.전2권

33532

V.2

1990-91

1988

1991

통상2과

765.2

호주

헝가리

대한민국

2021-0134

10

0001-0162

2022

1990~91년 중 한･EC(구주공동체) 간의 주류시장 개방 문제 관련 내용임.

1.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 및 관세인하
 • 외무부는 1990.12.18. 주세법 개정에 따라 최근 수입주류에 대한 과세 변경내용을 관련 공관에 통보함.
  - 주세법 개정은 한국의 재정 여건과 국내 주류산업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최대한 호의적인 조치이며, 특히 포도주세 인상폭 하향 조정은 개방무역에 부응해야 한다는 국제적 여론을 감안하여 국회에 부의된 상태에서 최종적인 순간에 조정한 것임을 강조함.
 • 주세: 현행 25%에서 30%로 인상 재조정(1991.7.1.부 시행)
  - 한국 정부는 당초 고급주류에 대한 중과세 방침에 따라 주세법 개정 시 포도주세를 40%로 인상하고자 하였으나 주재국과의 통상관계를 감안하여 인상폭을 하향 조정하게 된 것임.
 • 관세: 향후 3년간 매년 5%씩 하향 조정
  - 1990년 30%, 1991년 25%, 1992년 20%, 1993년 15%
  - 관세인하 유예계획 적용 없이 계속 시행

2. 국제협력관세 시행 결과 통보: 4개국과 관세양허 합의
 • 1989.1월 주미국대사와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 간 포도주 관세인하 합의
 • 1990.9월 및 11월 한･헝가리 간 관세인하 협상 합의(31개 품목)
 • 1990.9월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 시 팜핵유 관세인하 요청 수락
 • 1990.12월 주한 영국대사의 제2차관보 앞 서신과 관련, 위스키 관세인하 합의
  - 위스키 4개 품목의 1991~93년 중 관세율을 당초 50-40-40%에서 40-40-30%로 인하

3. 외무부는 1991.1월 위스키 및 포도주의 관세인하에 따른 대통령령을 유럽 및 호주 등 관련 공관에 각각 송부함.

유럽공동체(EC)

미국 무역대표부

외무부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관세인하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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