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EC(구주공동체) 간의 한국산 주류시장 개방문제, 1988-91. 전2권

[61226] 한.EC(구주공동체) 간의 한국산 주류시장 개방문제, 1988-91. 전2권 1988-89

한.EC(구주공동체) 간의 한국산 주류시장 개방문제, 1988-91. 전2권

한.ec(구주공동체)간의한국산주류시장개방문제,1988-91.전2권

33531

V.1

1988-89

1988

1991

통상2과

765.2

프랑스

영국

대한민국

2021-0134

9

0001-0222

2022

1988~89년 중 한･EC(구주공동체) 간의 주류시장 개방 문제 관련 내용임.

1. 위스키 시장 개방 문제
 • 영국 측 요청사항
  - 위스키 완제품 조기 수입개방
  - 원액 수입쿼터 증량 및 고율의 세율인하
 • 한국 측 입장
  - 국내 위스키 제조업체의 기존 투자보호 및 수입대체를 위해 1989년 하반기부터 외국산 위스키와 경쟁이 가능한 완제품 및 원주 완전 개방
  - 국산 특급 위스키 제조용 원료 수입은 제한 없음
 • 분석 및 평가
  - 위스키 수입제한은 대EC 및 영국 흑자 감안 시 명분이 약함.
  - 비교열위산업인 위스키 제조업의 과보호는 통상마찰을 유발함.
 • 한･영국 및 한･EC 간 협의 경위
  - 1987.4월 제4차 한･EC 고위협의회 시 EC 측 문제 제기
  - 1987.9월 제7차 한･영국 경제협의회 시 거론

2. 영국과 주류 수입쿼터 자유화 문제
 • 영국 측 입장
  - 영국산 Bulk Whisky의 대한국 수출쿼터 증량
  - 내수용 보드카 완제품 수입자유화계획 관련 위스키와의 형평성 주장
 • 한국 측 입장
  - Bulk Whisky 수입 확대 예정
  - 보드카와 위스키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음.

3. 프랑스와의 코냑 수입개방 문제
 • 1989.4.11. 주한 프랑스대사는 외무부를 방문하여 7월부터 위스키와 마찬가지로 코냑 완제품에 대해서 쿼터제에 의한 수입개방을 요청해 옴.
 • 이에 대해 한국 측은 프랑스의 요구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며 관계부처와 협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유럽공동체(EC)

외무부

아시아

유럽

제4차 한·EC 고위협의회(1987)

제7차 한·영국 경제협의회(1987)

위스키 수입개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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