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국내기업 중국 인력 고용, 1988-91

[61225] 국내기업 중국 인력 고용, 1988-91

국내기업 중국 인력 고용, 1988-91

국내기업중국인력고용,1988-91

33530

1988

1991

동북아2과

765.2

중국

쿠웨이트

베트남

2021-0134

8

0001-0144

2022

1. 해외 발주공사에서의 중국 노동자 고용
 • (주)현대건설은 쿠웨이트 발주 송전공사에 1988~90년간 중국 인력을 고용(연인원 4천명 이상)할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허가를 신청함.
 • 1988.11.9.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는 예상되는 노사분규 대비책을 좀 더 검토 후 중국 인력 사용을 승인하기로 결정함.
 • 11.11. 외무부는 주홍콩총영사에게 신화사 측과 접촉하여 노사분규 발생 시에 대비한 한･중국 간 협력체제 구축 방안을 타진하도록 지시한바, 신화사 직원은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 협력을 통한 해결 모색에 부정적 입장을 보임.
 
2. 중국과 베트남 인력의 국내 OJT(On the Job Training) 교육
 • 1990.7.20. 건설부는 외무부에 (주)삼환기업이 중국과 베트남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훈련을 실시한 후 제3국 해외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에 관해 의견을 문의한바, 외무부는 이의 없다고 회신 
 
3. 중국, 건설인력 고용 지침 개정
 • 1990.8.6. 건설부는 외무부 등에 중국 인력 고용지침 개정(안)이 북방경제정책실무위원회에 상정 안건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
 • 11.1. 경제기획원은 외무부 등에 북방경제실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서면심의한다면서, 서면결의서 통보 요청

4. 중국 인력의 선원 고용 지침
 • 1991.1.5. 해운항만청은 외무부에 중국 인력 고용지침(안)에 대한 의견을 문의한바, 외무부는 이의 없다고 회신 
 • 8.29. 중국 선원의 국적선 고용방침에 관한 실무회의가 개최된바, 북방경제실무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

해운항만청

외무부

경제기획원

건설부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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