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 검토작업반 회의, 1991

[61224] 미국.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 검토작업반 회의, 1991

미국.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 검토작업반 회의, 1991

미국.캐나다fta(자유무역협정)검토작업반회의,1991

33529

1991

1991

통상기구과

765.2

호주

캐나다

일본

대한민국

멕시코

미국

2021-0134

7

0001-0134

2022

1. 1991.2월 외무부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대책 자료를 작성함.
 • 1991.2.5.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 개시 합의 발표와 관련하여 3국의 입장, 한국에 대한 영향 등 검토
 • 대책: 멕시코 진출 강화, 북미 FTA 대책반 구성, 미국과 FTA 체결 가능성 검토 등 

2. 제1차 작업반 회의(1991.3.26.~27., 제네바)
 • 실적을 기준으로 제3국에 대한 영향을 밝히기 위해서는 10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
 •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가 FTA보다 더 자유화 될 경우 UR 협상 결과를 수용
 • 미국･캐나다 자동차협정(Auto Pact)에 대한 신규기업의 가입을 허가하지 않기로 한 규정과 관련하여, 이는 캐나다 기업과 외국인 소유 기업 모두 해당되는 것이며 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에서 답변하기로 함.

3. 제2차 작업반 회의(1991.6.11.~12., 제네바)

4. 제3차 작업반 회의(1991.7.23.~24., 제네바)
 • 미국･캐나다 FTA에 대한 정기적 검토 요청 
  - 한국, 호주, EC(구주공동체), 일본, 홍콩 등은 동 협정이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적용대상이 아닌 분야(서비스, 투자 등)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결론을 내기보다 정기적 검토 주장 
 • 한국, 호주, EC, 일본, 홍콩 등은 제3국과의 교역에 역효과 가능성 우려 표명
  - 미국･캐나다는 동 FTA가 제3국의 교역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 주장

5. NAFTA 추진 관련 한국 입장
 • 특정지역의 자유무역협정이 배타적으로 운용되어 세계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일이 없기를 희망
 •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성공적 추진을 바라지만, 이 협정이 보호주의적인 방향으로 운용되어 또 다른 대응 경제블럭 형성을 조장하여 배타적 지역주의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기대

홍콩

제네바

유럽공동체(EC)

외무부

아시아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NAFTA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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