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수출진흥 강화 활동, 1991

[61222] 수출진흥 강화 활동, 1991

수출진흥 강화 활동, 1991

수출진흥강화활동,1991

33527

1991

1991

통상1과

765.1

중국

일본

미국

2021-0134

5

0001-0147

2022

1991.10월 외무부는 수출진흥강화 활동을 위한 각 공관별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검토함.

1. 미국
 • 문제점: 가격 경쟁력 저하, 기술 개발 부진에 따른 품질 경쟁력 저하, 국내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부족, 수출에 대한 국내의 인식 및 분위기 문제
 • 건의사항: 수출에 대한 정부의 지원강화 요망, 수출 촉진을 위한 중･장기 대책 시행, 현지 수출애로 타개 지원

2. 일본
 • 건의사항: 관세인하 교섭, 일반 특혜관세 연장 교섭, 통관관계 교섭, 정책의 신축적 운용, 일본 내 공용 정부창고 건설, 한국 업체 간 과당경쟁 지양 등

3. 서구지역
 • 문제점: 한국 상품은 저가라는 인식, 종합상사 체제만으로는 수출확대에 한계, 경쟁국에 비해 낮은 생산성 등
 • 건의사항: 한국 상품에 대한 이미지 제고 필요,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 신상품 공동개발 지원 강화, 생산성 혁신

4. 동구지역
 • 건의사항: 무역사절단 파견, 제반 경제협정의 체결, 대응 무역의 적극 개발, 수출에 따른 수출보험제도의 확대 시행

5. 아시아지역
 • 문제점: 한국 업체 간 가격경쟁으로 수출가격 하락 현상 빈발, 외국계 은행이 한국 기업 및 금융기관에 부여하는 spread가 상승되어 기업의 금융비용 상승, 국내 생산성 저하 및 노사분규 등으로 수입선 전환 사례 빈발.
 • 건의사항: 각종 박람회 및 민간 통상･투자사절단의 파견을 통한 한국 상품 홍보 노력 강화, 기업 신용도 유지를 위한 사회적･구조적 환경개선을 위한 적극적 조치, 경쟁국의 교역형태 분석 및 대책 강구를 통한 수출품목의 다양화, 중국과의 차별관세협약 등 제반 경제협정의 조속한 체결

6. 중남미 및 아중동지역
 • 건의사항: 소량주문 대응체제 구축, 수출 공단 건립사업 추진, 각 지역 유망품목 발굴을 위한 시장조사 필요 및 소량주문에 응할 수 있는 수출촉진단 파견 요망, 국제전시회 참가 등을 통한 한국 상품에 대한 홍보 노력 강화, 수출보험 부보율 완화

외무부

아시아

북아메리카

무역사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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