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과소비 억제 운동 관련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에 대한 대응, 1990-91. 전2권

[61221] 과소비 억제 운동 관련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에 대한 대응, 1990-91. 전2권 1991

과소비 억제 운동 관련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에 대한 대응, 1990-91. 전2권

과소비억제운동관련국제사회의문제제기에대한대응,1990-91.전2권

33526

V.2

1991

1990

1991

통상1과

통상기구과

765.1

미국

2021-0134

4

0001-0226

2022

1. 과소비 억제운동 관련 대외 통상마찰 예방을 위한 외무부의 대응조치
 • 주한 외신기자단에 대한 브리핑(1991.9.19., 프레스센터 외신기자 클럽)
  - 참석자: 약 50명(주한 외신기자단, 주한 외교단 및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인사)
 • 정부입장 설명
  - 근검절약운동은 사회적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운동으로서 수입억제와는 무관함.
  - 한국 정부의 개방정책과 수입자유화 정책에는 변함이 없음.
 • 주요 질의 및 반응
  - 동 운동의 취지는 이해하나 수입품 차별조치나 소비자들에 대한 규제를 통해 수입억제운동으로 변질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 표명
  - 한국 정부가 과소비억제운동을 주도하고 있는지 여부 및 특히 수입규제를 목적으로 한 세무조사, 해외여행규제 실시 여부 등 세무 및 관세행정과 관련하여 집중적인 관심을 표명
  - 한국 정부의 성실한 대언론 설명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
 • 평가
  - 과소비억제운동과 관련하여 한국 내에서 수입억제운동이 재현되는 조짐이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킴으로써 대외통상마찰 사전 예방에 기여함.

2. 정부 대책
 • 대외홍보협의회를 통해 문제점을 점검하여 대외통상마찰 요인을 사전에 제거
 • 미국, EC(구주공동체) 등 관계국에 정부입장 설명
 • 관계부처에서 국내언론 대책 실시

유럽공동체(EC)

미국 무역대표부

외무부

북아메리카

개방정책

수입자유화

프레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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