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과소비 억제 운동 관련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에 대한 대응, 1990-91. 전2권

[61220] 과소비 억제 운동 관련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에 대한 대응, 1990-91. 전2권 1990

과소비 억제 운동 관련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에 대한 대응, 1990-91. 전2권

과소비억제운동관련국제사회의문제제기에대한대응,1990-91.전2권

33525

V.1

1990

1990

1991

통상1과

통상기구과

765.1

대한민국

미국

2021-0134

3

0001-0266

2022

1. 사치성 고급상품 관련 한･미국 간 협의(1990.6.13. Hills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와 주미국대사 간 면담)
 • Hills 대표 언급 요지
  - 한국의 시장개방이 역행하고 있는 점에 실망 표시
  - 미 의회에서 문제될 경우 한･미국 관계에 큰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
  - 한국 정부가 문제 확대 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
 • 주미국대사 대응
  - 한국 정부가 외국산 사치성 소비재 수입을 제한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지적
  - 한국 정부의 수입자유화 계획, 관세율 인하 계획 등 시장개방 정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임을 설명
  - 양국 간 원만한 통상 분위기가 저해되지 않도록 미국 측이 동 문제의 실상을 이해해줄 것을 요청
 • 정부의 향후 계획
  - 한국 내 일부 계층의 과소비 문제는 빈부격차에 의한 계층 간 위화감 조성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
  - 사치품 수입자제는 소비자단체, 언론, 노동계 등에서 일고 있는 사회적 여론을 의식한 자발적 움직임임.
  - 한국 정부는 수입자유화 계획, 관세율 인하 계획 등 기본적인 시장개방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임.

2. 사치성 소비재 문제 해결 방안
 • 미국과 EC(구주공동체) 및 유럽 국가들은 한국 정부가 시장개방 정책을 약속하고도 실질적으로는 무역적자를 이유로 각종 행정규제를 통해 수입을 억제하고 있다고 주장
  - 백화점의 수입품판매장 축소
  - 기아자동차의 미국산 Sable 차 수입 감소 등
 • 최근 상황이 통상마찰로 비화되어 기존의 원만한 대미국, 대유럽 통상관계가 저해되지 않도록 사전에 다각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사태를 진정시키는 방향으로 해결할 것

유럽공동체(EC)

미국 무역대표부

아시아

북아메리카

사치성 소비재

관세인하

수입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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