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 구제 조치, 1990-91

[61219]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 구제 조치, 1990-91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 구제 조치, 1990-91

수입개방에따른국내산업피해구제조치,1990-91

33524

1990

1991

통상1과

765.1

2021-0134

2

0001-0096

2022

1. 포장용 필름 산업피해 구제
 • 재무부는 1990.8.20. 관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L-LPDE 필름(HS 3920-10-0000)의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 산업피해 구제 문제를 협의
 • 회의 결과
  - 상공부 측은 무역위원회 건의에 따라 국내 산업보호를 위하여 33%의 긴급관세 적용을 주장함.
  - 외무부, 경제기획원, 재무부 등 여타 부처는 국내산업 보호 측면과 아울러 대외 통상마찰 유발 가능성을 고려, 일정 수입량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것을 주장함.
  - 동 세율 변동 폭에 대해서는 재무부와 상공부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2. 팝콘옥수수 산업피해 구제조치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1991.9.4.)
 • 참석자
  - 상공부 제1차관보(회의 주재), 경제기획원, 외무부(통상2과장), 재무부, 농수산부, 상공부 관계관
 • 목적
  - 조제 팝콘옥수수 수입으로 인한 국내 팝콘옥수수 생산업계에 대한 피해 구제요청(농업중앙회)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가 있음을 판정하고 상공부장관에 구제조치를 건의함.
 • 무역위원회 건의내용
  - 관세율 조정: 3년 간 관세율을 50%에서 90%로 인상
  - 국내적 지원조치: 차액보상 및 수매자금 지원, 국산품 우선구매 지원방안 강구, 산업 구조조정 지원 등 모색
 • 각 부처별 의견제시
  - 농수산부: 생산농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로 무역위원회 건의대로 시행 희망
  - 경제기획원: 관세인상 조치는 실효성이 없으며 통상마찰 유발 가능, 국내 조치 중 차액보상 조치를 제외한 기타 조치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 외무부: 산업피해 구제조치는 대외통상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검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 종합 평가: 대외통상 문제를 고려, 농수산부에서 국내적 보상조치를 중심으로 검토해 주기 바람.

상공부

재무부

외무부

경제기획원

농림수산부

할당관세제도

수입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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