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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심의위원회, 1989-91

[61218] 관세심의위원회, 1989-91

관세심의위원회, 1989-91

관세심의위원회,1989-91

33523

1989

1991

통상기구과

765.1

2021-0134

1

0001-0428

2022

1989~91년 중 관세심의위원회 안건 검토 및 심의 결과 송부 내용임.

1. 관세심의위원회 안건 심의 결과(1989.2.24., 외무부 통상1과) 
 • 1989년도 할당관세 운용(안)에 대한 심의결과: 가(可)
 • 1989년도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안) 검토
  - 관세인하 대상품목(총 28개 품목): 기존 할당 관세품목의 적용기간 연장품목(17개), 노사분규로 수급애로가 발생한 품목(3개), 기타 밍크, 호밀 등(8개)
  - 검토의견: 이견 없음
 
2. 관세심의위원회 서면 심의(1989.12.13., 외무부 통상기구과)
 • 서면심의 안건 3건에 대한 심의 결과: 가(可)
 • 심의안건(3건) 검토
  - 1990년도 상반기 할당관세 운용안
  - 간이 세율 제도 개정안
  - 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및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방콕협정 양허세율 개정
 • 개정 절차
  - 관세 심의위원회 심의 → 산업정책 심의위원회 심의 → 국무회의 심의･의결 → 공포･시행(1990.1.1.)
 • 개정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 이의 없음

3. 관세심의위원회 안건
 • 관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1991년도 할당관세 운용(안), 관세법 제43조 8 규정에 의한 레몬 등의 관세율 변경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안)(1990.2.10.) 등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외무부

할당관세제도

개도국 간 특혜무역제도

국무회의

방콕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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