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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외교체제 강화 방안 검토, 1986-91. 전2권

[61216] 통상외교체제 강화 방안 검토, 1986-91. 전2권 1986-90

통상외교체제 강화 방안 검토, 1986-91. 전2권

통상외교체제강화방안검토,1986-91.전2권

33521

V.1

1986-90

1986

1991

통상1과

통상2과

765.1

2021-0133

13

0001-0231

2022

1986~90년 중 정부의 통상외교체제 강화방안 검토 관련 내용임.

1. 경위
 • 정부는 1986년부터 국내경제 대외부분 중요성 증가 및 국제금융제도의 국내경제 영향력 확대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대외경제 교섭을 위해 여러 부처에 분산된 대외경제통상업무 조정 및 교섭기능을 외무부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함.
- 한국경제의 대외무역 의존도: 1988년 66.5%, 1989년 58.9%
 • 1989.1월 대통령은 외무부 업무보고 시 종합적인 시각에서 대외통상 교섭체제 발전을 강구할 것을 지시함.
 
2. 외무부 중심적 역할의 필요성
 • 외교에 있어 통상문제의 비중이 점증하는 등 통상이익은 외교안보 이익과 불가분의 관계
 • 전반적인 국가이익 확보 차원에서 종합적인 시각과 균형감각이 필요
 • 대외통상 교섭 시 현지공관 의견고려 및 통신망 활용 등 재외공관의 업무 연계성이 중요
 
3. 추진방안
 • 외무부로의 대외 경제･통상창구 일원화 추진
 • 외무부로의 대외 경제･통상담당부서 강화
 • 각 관련 부처의 명확한 기능 및 역할 부여

4. 추진계획
 • 외무부 경제통상담당기구 개편 및 보강
 •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된 개도국 협력사업을 통합하여 창구 일원화
 • 직원에 대한 경제교육, 전문가 영입 등 외무부의 경제통상외교 수행능력 제고

외무부

대외무역

통상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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