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STR(미국통상대표부) NTE(국별무역장벽) 보고서, 1991

[61215] USTR(미국통상대표부) NTE(국별무역장벽) 보고서, 1991

USTR(미국통상대표부) NTE(국별무역장벽) 보고서, 1991

ustr(미국통상대표부)nte(국별무역장벽)보고서,1991

33520

1991

1991

통상1과

765.01

대한민국

2021-0133

12

0001-0095

2022

1991.3.29. 주미국대사관은 USTR(미국통상대표부) NTE(국별무역장벽) 보고서 중 한국 관련 내용을 보고함.

1. NTE 한국 관련 주요 내용
 • 수입정책 
  - 관세: 관세인하 5개년 계획의 1년 순연, 고가 또는 부가가치 농산물에 대한 고관세 유지
  - 수량제한: 수입자유화율이 95%에 달하나, 다수 농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또는 쿼터 실시
  - 1990.4월 한･미국 소고기 협상 타결: 1990~92년간 쿼터량 설정, 동시매매 입찰제도 채택
  - 수입품에 대한 자의적 통관 지연
 • 표준제도, 검사, 인증, 라벨링
  - 제한적이고 자의적인 식물검역 규정 유지, 식품위생 관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 사전통보 없이 불투명한 신규 표준제정, 일부 표준제도 불투명 
 • 정부조달
  - 국산품조달 권장 유지, 정부조달 시 Offset 조항 삽입 권장
 • 지식재산권 보호 결여, 서비스 장벽(Negative List로 외국인투자 제한 계속)
 • 투자 장벽 
  - 한국의 외국인투자 개방조치 평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기업공개정책 폐지 요망
 • 기타 통신, 조선, 수입억제운동 등 거론

2. NTE 한국 관련 내용 분석･평가
 • 전년도에 비해 무역장벽 사례로 수입억제운동이 추가되었으나, 전반적으로 비판적 논조 자제
 • 7개 분야 무역장벽 기술과 함께 1990년 중 한국 정부의 시장개방 조치내용도 비교적 균형 있게 반영

3. 조치 사항
 • 관련 부처별로 기자단 브리핑을 실시하고 미국과의 무역실무위원회(1991.4.11.~12.)에서 한국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

미국 무역대표부

주미국 대사관

아시아

농수산물

관세인하

수입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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