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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통상관련 입법 동향, 1991

[61214] 미국 의회 통상관련 입법 동향, 1991

미국 의회 통상관련 입법 동향, 1991

미국의회통상관련입법동향,1991

33519

1991

1991

통상1과

765.01

멕시코

미국

2021-0133

11

0001-0242

2022

1. 주미국대사는 미 의회의 슈퍼 301조 강화 입법 동향에 관해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미 상원 의원들은 1991.1.30. 슈퍼 301조 조항을 확대･강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무역과 수출확대 법안을 재무위원회에 제출함.
  - 1990.12.31. 종료된 슈퍼 301조 5년 연장
  - 불공정 무역관행국 선정시 의무적 지정 기준 명시
  - 특정품목의 양자 간 교역에서 총 무역적자 중 5% 이상 차지하는 무역관행에 대해 보복 조치
 • 미국 상･하원은 3.12. 슈퍼 301조 개정안을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에 상정함. 
  - 교역상대국의 투자시장 개방 정도에 상응하여 미국의 투자시장 개방하도록 규정
  - 부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예상
 • 미 상원 의원은 10.22. 슈퍼 301조 부활법안을 제출함.
  - 슈퍼 301조 부활법안은 10.23. 개최된 하원 에너지 통상위원회 통상소위원회에서 그동안 미 행정부가 강력히 반대해왔던 문안 삭제 후 구두표결로 통과됨.

2. 주미국대사는 미 의회의 Fast Track 연장 동향에 관해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부시 미 대통령은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미국･멕시코와의 FTA(자유무역협정) 교섭 Fast Track 권한의 연장 요청안을 1991.3.1. 미 의회에 공식 신청함.
 • 미 하원 세입위원회는 3.12. Hills 무역대표를 출석시켜 Fast Track 연장 문제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함.
 • 미 상원 재무위원회는 5.7. Hills 무역대표를 출석시켜 Fast Track 연장 문제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함.
 • 5.23. 미 상･하원 본회의에서 Fast Track 시한을 1993.5.31.까지 2년간 연장함.

3. 미국 의회 입법 동향
 • 공정한 서비스교역을 위한 1991년 법률 제정 추진(1991.3.7.)
  - 국제통신 및 금융서비스업계가 외국시장에서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내용
 • 금융서비스 공정무역 법안(Riegle 법안) 재상정
  - 11.27. 개최된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대폭 수정을 거쳐 통과되었으나 최종 법안에서 삭제
 • 조선무역 개혁 법안 하원 통과(7.11.)
 • 통상협정 준수 법안 하원 세입위원회 통과(7.25.)
 • Gephardt 하원의원의 미국 통상법 강화법안 제출 계획(9.10.)
  - 미국 상품을 배제하는 외국정부 또는 기업정책에 대해 대통령이 이에 상응하는 보복조치 시행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미국 의회

북아메리카

UR(우루과이라운드)

자유무역협정(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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