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09] CCC(관세협력이사회) 총회 및 정책위원회 회의, 19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20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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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C(관세협력이사회) 총회 및 정책위원회 회의,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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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C(관세협력이사회) 총회 및 정책위원회 회의,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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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년 중 개최된 제77~78차 CCC(관세협력이사회) 총회 및 제25~26차 정책위원회 회의 관련 내용임.
    
    1. 제25차 CCC 정책위원회(1991.6.19.~21., 벨기에)
     • 참석국: 17개국(조건호 재무부 관세국장)
     • 정부 훈령
    - 한국의 관세정책 방향 및 국제협력 증진 의도를 홍보할 것
    - 국제 관세협력 및 제도 변천의 동향을 파악하여 한국의 관세발전에 활용할 것 
     • 협의 결과
    - 일본 대표는 태평양 도서국을 위한 준회원국제도 창설을 제의함.
    - 미주 및 아랍 국가들은 스페인어 및 아랍어를 CCC의 공식언어로 채택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참가자들은 CCC 회원국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하기로 함.
    - 소련 대표는 소련의 가입을 희망하였고 참가자들은 소련의 가입에 따른 CCC 분담금 조정 문제를 1991.12월 회의에서 협의하기로 함. 
    
    2. 제77차 및 제78차 CCC 총회(1991.6.24.~26., 벨기에)
     • 참석국: 17개국(김기인 관세청장)
     • 협의 결과
    - 차기 의장국은 영국, 부의장국은 한국, 캐나다, 프랑스, 나이지리아를 선임(임기 1년)
    - 1991~92년의 CCC 훈련 및 관세협력계획 등 각 위원회가 총회에 상정한 사안 승인
    
    3. 제26차 CCC 정책위원회(1991.12.10.~15., 모로코)
     • 참석국: 20개국(조건호 재무부 관세국장)
     • 정부 훈령
    - CCC 부의장국으로서 한국의 역할을 수행하고, 1992년 한국의 대개도국 훈련계획을 홍보할 것 
     • 협의 결과
    - CCC의 중기관리 목표, 1992~93년 예산안, 준회원국제도, 분담금 비율에 대해 협의함.
    - 사무총장은 불법 마약단속 강화방안, 지식재산권, 원산지규정 제정사업을 설명하였으며, 한국은 1992.9월 대개도국 훈련계획의 개요를 설명함. 
    - 소련은 1991.7월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하였으나, 소련 상황이 불확실하여 당분간 기존 회원국의 분담금 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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