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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협정 운영, 1991

[61208] 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협정 운영, 1991

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협정 운영, 1991

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협정운영,1991

33513

1991

1991

통상기구과

764.96

인도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2021-0133

5

0001-0184

2022

1991년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소위원회 회의 결과임.

1. 1991.2.14. 회의
 • 참가자들은 각국의 관세 분류기준 변경에 따른 문제점, GSTP 협정 가입국 확대, 제2라운드 협상 출범 등에 대해 협의함.
- 인도 대표는 자국이 제2라운드 출범을 위한 공식회의 주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싱가포르 대표는 제2라운드 출범 후 구체적 양허협상을 위해서는 GSTP 사무국이 GSTP 통계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수집, 각국에 배포해야 한다고 언급함. 

2. 1991.4.3. 회의
 • 참가자들은 GSTP 분담금 산정기준, 제2라운드 협상 출범 등에 대해 협의하고 제2라운드 출범에 앞서 GSTP 협정 미 비준국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함.
- 의장인 말레이시아 대표는 제2라운드 협상 출범을 위해 GSTP 분담금 문제의 타결이 필요하다고 하고, GSTP 분담금을 국제무역량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을 제안함.
- 한국 대표는 국제무역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GSTP 정신에 위배된다고 하고 각국이 GSTP로부터 얻는 혜택에 따른 GSTP 분담금 산정방안을 제안함.

3. 1991.6.13. 회의
 • 참가자들은 GSTP 재정 및 분담금 문제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각국의 할당 GSTP 분담금 축소를 위해서는 GSTP 예산 규모의 감축이 필요하다고 함.
- 싱가포르 대표는 GSTP 분담금을 국제무역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최대 분담금을 8% 혹은 5%로 한정하는 방안을 제시함.
- 한국 대표는 GSTP 예산의 상세한 집행내역과 향후 구체적인 GSTP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함.

제네바

아시아

개도국 간 특혜무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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