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07] 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각료회의. Teheran(이란), 1991.11.2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20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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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각료회의. Teheran(이란), 199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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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91.11.21. 이란 테헤란에서 개최된 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각료회의에 김태지 외무부 본부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GSTP 제2라운드협상 각료회의 추진 
     • 1990.4월 인도는 1990년도에 GSTP 제2라운드 출범을 제의하였으나, 한국, 싱가포르, 브라질 등은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이유로 GSTP 제2라운드 출범에 반대하고 제1라운드의 충실한 이행의 중요성을 지적함.
    - 한국은 1989.5.12. GSTP 제1라운드 협정 비준서를 기탁하였으며 6.11.부터 동 협정이 적용됨.
     • 1991.10.31. 개최된 GSTP 참가국 위원회는 제7차 77그룹 전체 각료회의 기간(1991.11.16.~23., 테헤란) 중 GSTP 각료회의를 열어 GSTP 제2라운드 협상을 공식 출범하기로 함. 
    
    2. 정부 입장
     • 당초 정부는 GSTP 제2라운드 협상이 UR 협상 종료 후에 출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한국은 GSTP 제1라운드 협상 참가국으로서 제2라운드 협상에 불참 시 UR 협상 등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서 개도국 지위를 계속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약화될 것을 감안하여 GSTP 제2라운드 협상에 참가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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