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Mathur, Colete 전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차장 방한, 1991.10.27-31

[61202] Mathur, Colete 전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차장 방한, 1991.10.27-31

Mathur, Colete 전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차장 방한, 1991.10.27-31

mathur,colete전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사무차장방한,1991.10.27-31

33507

1991

1991

통상기구과

764.53

대한민국

2021-0132

13

0001-0117

2022

Mathur Colete 전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차장이 1991.10.27.~10.31.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91.5.14. 외무부는 GATT 사무국과의 관계강화 및 현재 진행 중인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대한 협의를 위해 Mathur 전 GATT 사무차장의 방한을 초청함.

2. 방한 일정 
 • 외무부장관 예방, 외무부 제2차관보 면담
 • 경제기획원, 농림수산부, 상공부 방문
 • 무역협회 주관 오찬 간담회 참석, 울산지역 산업체 시찰

3. 주요 협의 결과
 •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전망
- 한국 측은 UR 협상의 전망에 대해 문의한바, Mathur 전 GATT 사무차장은 1~2개월 전보다 타결 전망이 밝다고 하고 농산물 분야에서 EC(구주공동체)가 국내 보조를 감축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해지고 있다고 함.
 • 쌀시장 개방 문제
- 한국 측은 쌀시장 개방 문제는 한국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하고 관세화를 일정기간 동안 유예화하는 방안에 대해 문의함. 
- Mathur 전 GATT 사무차장은 3~5년간 유예기간 후 관세화하는 방안을 시도해 볼 만하다고 하고 한국이 예외 없는 관세화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최소시장접근을 인정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고 함.

유럽공동체(EC)

상공부

외무부

경제기획원

농림수산부

아시아

UR(우루과이라운드)

쌀

방한

"1991"^^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