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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01]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관세평가위원회 회의. Geneva, 1990-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20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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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관세평가위원회 회의. Geneva, 19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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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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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19차 CCC(관세협력이사회) 관세평가기술위원회(1990.3.12.~16., 브뤼셀)
 • 대표단(수석대표): 엄낙용 주제네바대표부 재무관
 • 정부 훈령
  - 관세평가기술위원회 활동 및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신평가협정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기술적 정보제공내용을 입수하여 향후 협의 대책자료로 활용
  - 권고의견 및 예시에 대해 사무국안을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토의 과정 중 한국의 관세법규 등과 상반된 합의 또는 의견에 관해서는 한국의 기본입장 최대한 반영
 
2. GATT 관세평가위원회(1990.3.20., 제네바)
 • 대표단(수석대표): 엄낙용 주제네바대표부 재무관
 • 정부 훈령
  - GATT 신평가협정의 최근 가입 동향과 협약가입국의 협약내용에 대한 국내 입법 동향 파악 
  - 한국의 관세법, 시행령, 시행세칙의 개정내용을 동 위원회에서 심사 시 개별국가 질의에 대해 적극 설명, 체약국 간의 긍정적 심사 유도
  - 관세평가 분야에서의 체약국 간 정보교환 등 국제협력 강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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