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TPRM(무역정책검토제도), 1989-91

[61196]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TPRM(무역정책검토제도), 1989-91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TPRM(무역정책검토제도), 1989-91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tprm(무역정책검토제도),1989-91

33501

1989

1991

통상기구과

764.52

호주

캐나다

일본

대한민국

모로코

뉴질랜드

미국

2021-0132

7

0001-0217

2022

1.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무역정책 검토회의(1989.12.11.~14., 제네바)
 • 회의 성격
  -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조기 수확 분야의 하나로 호주, 모로코, 미국에 대해 금년도 최초로 실시
  - 검토대상국의 무역정책에 관한 검토
 • 미국 무역정책 검토(12.14.) 
  - 각국 언급사항; 전반적으로 낮은 보호 및 보조 수단, 국제무역 자유화에 대한 미국의 기여 및 UR 협상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평가하면서도, 일방주의, 양자주의 무역정책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가 강한 우려 표명. 한국은 301조에 의한 일방주의, 반덤핑 조치상의 자의적 요소, 회색 조치, 육류수입 제한 조건 등에 우려 표명
  - 미국 발언내용: 미국 무역정책의 목표는 자유무역 창달이며, 일방, 양자, 지역주의는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 섬유, 신발 등 수 개 분야의 보호는 국내 민감 산업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나, 다자차원에서의 호응이 있을 경우 자유화 협상용의 표명

2. 무역정책 검토 GATT 특별이사회(1990.7.31.~8.3., 제네바)
 • 대상국: 캐나다, 홍콩, 일본, 뉴질랜드
 • 검토내용: 대상국의 경제, 특히 무역정책에 관한 전반적 검토 및 평가
 • 진행: 각 대상국 및 사무국이 제출하는 보고서에 입각, 검토, 토론
 • 일본의 무역정책 검토
  - 한국 등 다수국은 일본의 무역 불균형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수출자율규제 등 회색 조치, 섬유 등 일부 제품의 고관세, 행정지도 등 비관세 장벽의 불명료성, 과도한 농업보호 등)

홍콩

제네바

아시아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UR(우루과이라운드)

비관세

무역정책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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