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192] UR(우루과이라운드) 정부 실무대표단 스위스(Geneva) 방문, 1991.11.16-2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19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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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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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관련 정부 실무대표단 임명(1991.11.11.)
     • 정부대표단(단장)
      - 김인호 대외경제조정실장
     • 목적
      - Dunkel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총장이 1991.11월 말까지 UR 협상 전 분야에 걸쳐 협상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마무리 협상을 진행, UR 협상을 종결짓겠다는 협상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동 협상 초안 작성과정에서 한국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키고 현지 협상 대응체제를 강화하고자 함.
     
    2. UR 협상 관련 정부 실무대표단 제네바 방문(1991.11.16.~25.)
     • 주요 활동내용
      - 주요 인사에 대해 UR 협상과 관련한 한국입장 설명
      - 주제네바대표부와의 대책 협의
     • 주요 접촉인사들의 반응 
      - 대체로 미국, EC(구주공동체) 정상의 정치적 의지 강화로 협상의 연내 타결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평가
      - Dunkel 사무총장 등 다수 인사가 UR 협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농산물 협상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예외 인정은 불가능하다고 주장
      - 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은 이미 대세이므로 한국이 조속히 실질 협상에 참여, 원칙 내에서의 이익 반영 방안을 협상할 것을 강력히 종용
     • 대책
      - 협상의 최종 단계에서 한국의 기존입장에 의거 대처
      - 한국이 UR 협상의 실패를 원한다는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 농산물 일변도의 입장표명 보다는 협상 전반에 걸쳐 균형 있는 입장개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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