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정부 실무대표단 스위스(Geneva) 방문, 1991.11.16-25

[61192] UR(우루과이라운드) 정부 실무대표단 스위스(Geneva) 방문, 1991.11.16-25

UR(우루과이라운드) 정부 실무대표단 스위스(Geneva) 방문, 1991.11.16-25

ur(우루과이라운드)정부실무대표단스위스(geneva)방문,1991.11.16-25

33497

1991

1991

통상기구과

764.51

대한민국

2021-0132

3

0001-0116

2022

1.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관련 정부 실무대표단 임명(1991.11.11.)
 • 정부대표단(단장)
  - 김인호 대외경제조정실장
 • 목적
  - Dunkel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총장이 1991.11월 말까지 UR 협상 전 분야에 걸쳐 협상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마무리 협상을 진행, UR 협상을 종결짓겠다는 협상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동 협상 초안 작성과정에서 한국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키고 현지 협상 대응체제를 강화하고자 함.
 
2. UR 협상 관련 정부 실무대표단 제네바 방문(1991.11.16.~25.)
 • 주요 활동내용
  - 주요 인사에 대해 UR 협상과 관련한 한국입장 설명
  - 주제네바대표부와의 대책 협의
 • 주요 접촉인사들의 반응 
  - 대체로 미국, EC(구주공동체) 정상의 정치적 의지 강화로 협상의 연내 타결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평가
  - Dunkel 사무총장 등 다수 인사가 UR 협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농산물 협상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예외 인정은 불가능하다고 주장
  - 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은 이미 대세이므로 한국이 조속히 실질 협상에 참여, 원칙 내에서의 이익 반영 방안을 협상할 것을 강력히 종용
 • 대책
  - 협상의 최종 단계에서 한국의 기존입장에 의거 대처
  - 한국이 UR 협상의 실패를 원한다는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 농산물 일변도의 입장표명 보다는 협상 전반에 걸쳐 균형 있는 입장개진 필요

제네바

김인호

아서 던켈

유럽공동체(EC)

주제네바 대표부

아시아

UR(우루과이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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