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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1991. 전5권

[61191] 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1991. 전5권 11-12월

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1991. 전5권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협상그룹)회의,1991.전5권

33496

V.5

11-12월

1991

1991

통상기구과

764.51

호주

캐나다

스위스

핀란드

인도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2021-0132

2

0001-0186

2022

1991.11~12월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관련 내용임. 

1. UR/서비스협상 주요국 비공식 협의(1991.11.13.~12.18.) 
 • 회의 성격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총장 주재의 한국 포함 주요 30여 개국이 참석하는 비공식 협의 
  - 주제네바대사, 주제네바대표부 경제협력관 등 참석 
 • 회의 의제
  - Framework: Scheduling 관련 조문, 기타 조문, MFN(최혜국대우) 일탈 문제 협의 
  - 금융･통신･인력이동･해운･항공･금융 부속서 등 분야별 부속서 협의 

2. UR/서비스협상 주요국 간 양자협의(1991.12.9.~13.)
 • 양자협의 대상국: 미국, EC(구주공동체), 일본, 캐나다, 호주,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인도 
 • 대표단(수석대표)
  - 이윤재 경제기획원 제2협력관
 • 정부 훈령 
  - 한국에 Request List를 제출한 국가의 Request 사항을 명료히 하고, 한국이 이미 전달한 Offer List 범위 내에서 이들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원칙으로 대응
  - 상대국에 제출한 한국 Request List의 내용과 배경을 설명, 상대국 측의 이해와 협조 요청 
  - 서비스협상 주요 쟁점에 관한 각국 입장 등 관련 정보 파악 

3. 경제기획원은 1991.12.27. UR/해운서비스 관련 GATT 사무국 제안에 대한 한국 입장을 정리, 외무부에 통보해 오면서 훈령 조치를 희망함.
 • GATT 사무국이 제안한 단계적인 해운 분야 자유화 약속과 MFN 원칙 적용상의 유예기간 인정은 수용 곤란
  - 다만, 향후 협상에서 다른 협상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용의가 있으나 세부적인 검토 결과는 추후 제시 예정

Geneva

유럽공동체(EC)

외무부

경제기획원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서비스협상그룹(GNS)

UR(우루과이라운드)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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