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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1991. 전5권

[61190] 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1991. 전5권 9-10월

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1991. 전5권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협상그룹)회의,1991.전5권

33495

V.4

9-10월

1991

1991

통상기구과

764.51

호주

캐나다

일본

대한민국

스웨덴

미국

2021-0132

1

0001-0351

2022

1991.9~10월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관련 내용임. 

1. UR/서비스 한･미국 양자협의(1991.9.26.~27.)
 • 대표단: 이윤재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 제2협력관, 주제네바대표부 관계관, 성극제 KIEP 연구위원
 • 정부 훈령
  - Framework 분야는 서비스협상의 기존 입장으로 대처하되 별도 미국 측 요구사항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은 추후 검토, 통보하겠다는 선에서 답변
  - 1986년 이래 한･미국 양자협상에 의해 이루어진 주요 서비스 업종 개방의 MFN(최혜국대우) 적용 배제 문제 검토 중임을 설명 

2. UR/서비스협상 통신분야 부속서 제정 회의(1991.10.23.~25.)
 • 대표단: 주제네바대표부 관계관, 노영규 체신부 사무관, 최병일 통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정부 훈령
  - 부속서의 의무, 기업 내 통신 허용, 공중통신 서비스의 접근 및 이용제한 허용 문제, 공중통신 서비스요금 등에 관한 한국의 기본입장을 견지하여 통신서비스 이용 보장 문제가 서비스협상에서 타결될 수 있도록 협의에 적극 대처할 것 

3. UR/서비스협상 주요국 간 양자협의(1991.10.31.~11.2.)
 • 양자협의 대상국: 미국, 일본, 스웨덴, 캐나다, 호주
 • 대표단: 이윤재 경제기획원 대조실 제2협력관 외 경제기획원, 건설부, 과학기술처, 문화부, 노동부 관계관, KIEP 연구위원,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 정부 훈령
  - 각 분야별 한국 입장을 기초로 양자협의에 적극 대처, 주요국의 한국 측에 대한 요청사항 및 새로운 양허표 작성 방식에 관한 정보를 입수, 한국의 Initial Offer 수정에 대비

제네바

주제네바 대표부

경제기획원

건설부

문화부

과학기술처

노동부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서비스협상그룹(GNS)

UR(우루과이라운드)

최혜국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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