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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1991. 전5권

[61189] 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1991. 전5권 6-8월

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1991. 전5권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협상그룹)회의,1991.전5권

33494

V.3

6-8월

1991

1991

통상기구과

764.51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2021-0131

13

0001-0252

2022

1991.6~8월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관련 내용임. 

1. UR/서비스 협상 관련 수평적 협정에 관한 자료 등 제출 
 • 외무부는 1991.6.19. GNS 의장이 요청한 아래 자료를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 무국에 제출하도록 주제네바대표부에 지시
  - 수평적 협정에 관한 자료, 사무국 작성 서비스 분야 분류표에 대한 평가, 스케줄 기재 대상 무차별적 규제조치 목록 

2. UR/서비스협상(1991.6.24.~28.)
 • 대표단: 이윤재 경제기획원 대조실 제2협력관 외 경제기획원 관계관, 박태호 KIEP 연구위원
 • 정부 훈령
  - GNS 협상의 양허표 작성 방법, 서비스 교역의 범위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 관련 정보 수집 
  - 양허협상의 지침 및 절차 검토, 각국의 Offer 평가 시 고려사항에 관한 협의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향후 한국 Offer 개정 및 상대국에 대한 Request List 작성에 대비 
 • 회의 의제
  - 양허표 작성 방안 검토
  - 노동력의 이동 문제를 포함한 서비스 교역의 범위에 대한 토의
  - 양허협상의 지참 및 절차 검토
  - 각국 Offer의 평가 시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한 토의

3. UR/서비스협상 통신 분야 전문가 회의(1991.7.12.)
 • 대표단: 강영철 체신부 사무관 외 체신부, 통신개발연구원, 주제네바대표부 관계관 참석 
 • 정부 훈령
  - 통신서비스 시장 개방 및 통신서비스 이용 보장 문제가 UR 서비스협상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기 제출 한국 통신부속서 입장 반영에 노력 등 

4. UR/서비스협상 주요국 간 양자협의(1991.7.24.~26.)
 • 양자협의 대상국: 북유럽 국가, 캐나다, 호주, EC(구주공동체), 뉴질랜드, 일본 
 • 대표단: 이윤재 경제기획원 대조실 제2협력관 외 경제기획원 관계관, KIEP, 통신개발연구원 관계자
 • 정부 훈령
  - 한국 Offer List에 대한 질문사항을 명료화하는 선에서 진행하며, 본격적인 양자협상은 추후 추진, 상대국 Offer List에 대해서도 적극 질문, 향후 Request List 제출에 필요한 정보 입수

제네바

유럽공동체(EC)

주제네바 대표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무부

체신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아시아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서비스협상그룹(GNS)

UR(우루과이라운드)

양자협의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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