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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1991. 전5권

[61188] 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1991. 전5권 4-5월

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1991. 전5권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협상그룹)회의,1991.전5권

33493

V.2

4-5월

1991

1991

통상기구과

764.51

대한민국

2021-0131

12

0001-0209

2022

1991.4~5월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관련 내용임. 

1. UR/서비스협상 주요국 비공식 협의(1991.4.10.~11.) 
 • 회의 성격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총장 주재의 한국 포함 주요 30여 개국이 참석하는 비공식 협의 
  - 주제네바대사, 주제네바대표부 경제협력관 등 참석 
 • 회의 의제
  - 양허계획표(National Schedule) 작성 방법, 수평적협정(Horizontal Agreement)의 검토 등

2. 제2차 UR/서비스분야 한･미국 양자협의(1991.4.19.~20.)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장승우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 제1협력관
  - 미국 측: Bonnie Richardson USTR 서비스과장
 • 정부 훈령
  - 분야별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협의에 국한하며 본격적인 양허협상은 유보
 • 주요 협의 내용
  - 건설업 및 기술용역과 관련한 회사설립 절차 및 요건
  - 외국 제작 광고물의 수입절차 및 심의기준 등
  -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적인 서비스부문의 자격요건 및 회사 설립 절차
  - 소매업 개방계획(1991.7월)에 관한 현행 규제사항 및 회사설립 절차 등

3. UR/금융서비스협상(1991.4.23.~24.)
 • 대표단(수석대표)
  - 엄낙용 주제네바대표부 재무관
 • 정부 훈령
  - 기존의 한국 입장이 반영된 SEACAN의 공동 입장 견지, 금융부속서 작성 시 고려사항 주장 

4. UR/서비스협상(1991.5.27.~31.)
 • 대표단: 조현 외무부 통상기구과 서기관, 김용준 경제기획원 사무관, 김태준 KIEP 연구관 
 • 정부 훈령 
  - UR/서비스협상에 제출한 각국의 Offer List를 명료화하기 위한 협의에 적극 참석, 향후 한국의 Offer List 개정 및 상대국에 대한 Request List 작성에 필요한 정부 수집 
  - 양허계획표 작성 방식 및 서비스 산업 분류 관련 정보 수집

Geneva

엄낙용

아시아

서비스협상그룹(GNS)

UR(우루과이라운드)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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