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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1991. 전5권

[61187] 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1991. 전5권 1-3월

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1991. 전5권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협상그룹)회의,1991.전5권

33492

V.1

1-3월

1991

1991

통상기구과

764.51

대한민국

미국

2021-0131

11

0001-0284

2022

1991.1~3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관련 사항임. 

1. UR/서비스협상 최초 양허계획서 제출 
 • 정부는 1991.1.14. 한국의 서비스 분야 양허계획서를 GATT에 제출
  - 금융･통신･운송･유통･건설･관광･사업서비스･시청각 서비스 등은 포함하고, 교육･보건서비스･유통서비스 중 무역업, 사업서비스 중 법무서비스는 제외 
  - 자유화 수준도 통신, 건설 등 일부 분야에서 주요 국가의 관심 사항을 고려한 일부 추가 자유화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 외에는 대부분 현행 규제 및 개발 수준을 동결하는 내용

2. UR/서비스협상 대책회의(1991.1.22.) 
 • 양허협상팀의 구성, 협상 자료의 준비, 국내 보완대책의 추진 등 각 부처별 작업 추진 결정 
 • 양허협상 대응방안(1991.1월,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

3. UR/서비스협상 한･미국 간 양자협의(1991.2.11.~12., 제네바)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장승우 경제기획원 제2협력관
  - 미국 측: Nancy Adams 무역대표부 부대표보
 • 정부 훈령
  - 양국의 Offer List에 대한 질문사항을 명료화하고 관심사항을 파악하는 선에서 양자협의 진행
  - 필요 시 1990.6월 미국의 대한국 Request에 대한 한국입장 설명 
 • 평가 및 향후 전망
  - 미국 측은 한국 측 Offer 중 제한사항을 중심으로 개념과 범위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예외적으로 호의적 반응을 보임.
  - 미국 측 Offer에는 있으나 한국 측에서는 거론하지 않은 출판 부분과 영화관 임대운영 문제 등은 향후 1~2차 협의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재거론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정부는 동 분야에 대해 명확한 입장 정립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4. UR/서비스협상 복수국 간 협의(1991.2.27., 제네바) 
 • EC(구주공동체) 주최로 Offer List를 제출한 14개국, 기타 관심국가 등 25여 개국 참석 
 • 양허계획표의 작성 방법, 서비스 분류 및 포괄범위 토의

Geneva

유럽공동체(EC)

경제기획원

아시아

북아메리카

서비스협상그룹(GNS)

UR(우루과이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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