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TRIPs(지적재산권) 협상 그룹 회의, 1991. 전2권

[61186] UR(우루과이라운드) / TRIPs(지적재산권) 협상 그룹 회의, 1991. 전2권 7-10월

UR(우루과이라운드) / TRIPs(지적재산권) 협상 그룹 회의, 1991. 전2권

ur(우루과이라운드)/trips(지적재산권)협상그룹회의,1991.전2권

33491

V.2

7-10월

1991

1991

통상기구과

764.51

대한민국

2021-0131

10

0001-0235

2022

1991.7~10월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TRIPs(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상그룹 회의 관련 내용임.

1. 제2차 UR/TRIPs 협상그룹 회의(1991.9.16.~20.)
 • 대표단: 권영수 특허청 국제협력담당관 외 특허청, 주제네바대표부 관계관, 변리사
 • 정부 훈령
  -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기술이전 확산 간의 균형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한국입장 개진 
  - 의제별 논의 시 UR 대책 실무위원회 결과에 따라 대처
  - 기술이전 관련 분쟁 방지 체제 수립에 대한 공식 논의가 개시됨을 감안, 각국 입장을 면밀히 파악 
 • 회의 의제
  - 협정안 제73조(경과 규정)에 대한 토의
  - 분쟁해결 절차에 대한 논의
  - Brussels 회의 시 논의되었던 주요 이슈에 대한 검토

2. 제3차 UR/TRIPs 협상그룹 회의(1991.10.16.~22.)
 • 대표단(수석대표)
  - 노영욱 특허청 기획관리관
 • 정부 훈령
  - 1991.11월에 제출될 최종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인 만큼 한국입장을 적극 주장하고, 선진･개도국의 입장 및 동향을 파악하여 향후 협상 대책 및 국내 대책 마련에 참고
  - 경제･기술 발전 수준에 부합하는 한국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한국입장이 최종 의장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제네바

주제네바 대표부

특허청

아시아

UR(우루과이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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