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TRIPs(지적재산권) 협상 그룹 회의, 1991. 전2권

[61185] UR(우루과이라운드) / TRIPs(지적재산권) 협상 그룹 회의, 1991. 전2권 2-6월

UR(우루과이라운드) / TRIPs(지적재산권) 협상 그룹 회의, 1991. 전2권

ur(우루과이라운드)/trips(지적재산권)협상그룹회의,1991.전2권

33490

V.1

2-6월

1991

1991

통상기구과

764.51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칠레

일본

대한민국

뉴질랜드

미국

2021-0131

9

0001-0167

2022

1991.2~6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TRIPs(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상그룹 회의 관련 내용임.

1. UR/TRIPs 대책회의(1991.3.8.)
 • 참석자: 특허청 기획관리관 외 특허청, 경제기획원, 외무부, 상공부, 농림수산부, 문화부, 과학기술처 관계관 
 • 회의 내용
  - 특허청 향후 협상 대책 수립 기본방침: TRIPs 대책 수립 방향, UR 전체 협상과의 관련 
  - 주요 쟁점별 논의 내역: 대여권 인정, 베른협약 가입 및 소급 보호, 반도체 칩 보호, 정부 제출 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컴퓨터 프로그램의 어문(語文) 저작물 간주, 경과 규정과 EC(구주공동체)･일본과의 협상, 향후 대책 등 

2. 제1차 UR/TRIPs 협상그룹 회의(1991.6.27.~28., 제네바)
 • 대표단: 노영욱 특허청 기획관리관 외 특허청, 경제기획원, 주제네바대표부 관계관
 • 정부 훈령
  - UR 대책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 대책안을 중심으로 한국입장을 신축성 있게 개진하도록 하는 한편, TRIPs 공식 회의 및 주요국별 비공식 회의에 적극 참가하여 각국의 입장 및 협상 동향을 파악, 향후 협상 대책 수립에 반영 
  - 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위하여 일부 입장 대립 분야에서 선진･개도국 간의 양보 촉구
  - 기술이전에 관한 분쟁 예방 절차에 관한 한국입장을 공식 제안하여 한국의 협상력 강화 도모

홍콩

제네바

유럽공동체(EC)

무역협상위원회

아시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UR(우루과이라운드)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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