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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우루과이라운드) / Standstill & Rollback 감시기구 회의, 1990-91

[61184] UR(우루과이라운드) / Standstill & Rollback 감시기구 회의, 1990-91

UR(우루과이라운드) / Standstill & Rollback 감시기구 회의, 1990-91

ur(우루과이라운드)/standstill&rollback감시기구회의,1990-91

33489

1990

1991

통상기구과

764.51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칠레

일본

대한민국

뉴질랜드

미국

2021-0131

8

0001-0170

2022

1990~91년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보호조치 동결 및 철폐(SS&RB, Standstill & Rollback) 공약이행 감시기구 회의 내용임. 

1. 1990.3.14. 회의
 • 아르헨티나는 EC(구주공동체)의 고급 옥수수에 대한 보조금 지불 행위에 대해 Standstill 공약 위배 및 UR 농산물 협상 분야의 위배라고 지적하였으며, EC는 동 보조행위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규정에 합치하는 생산보조이므로 Standstill 공약 위배가 될 수 없으며 농산물 협상 결정 위배 여부는 감시기구의 영역이 아니라고 함.
 • EC는 입안 중인 미국의 90 농업법을 언급하고 동법에 의거 광범위한 품목에 대한 생산비 보조지원이 예상되며 이 경우 Standstill 공약 위배 및 UR 협상지위 강화가 우려된다고 언급함.
  - 미국은 동 법안이 85 농업법의 연장이므로 Standstill 공약 위배가 아니며, UR 협상의 결과를 보아 기본적인 개혁을 추진한 것이나 이는 다자간 농업개혁 노력을 전제로 한다고 언급함.

2. 1990.7.5. 회의
 • 미국은 한국의 사치품 과소비 자제 조치의 수입 제한적, 차별적 성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 대통령의 정부 개입 금지 및 수입자유화의 계속 지시를 평가하여 행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함.

3. 1990.11.9. 회의
 • 비공식 협의에서 뉴질랜드, 호주, 칠레, 홍콩 등은 UR 협상 종료와 동시에 GATT 불법 조치들을 시한을 정하여 철폐한다는 내용의 Rollback 공약 관련 결정안을 감시기구가 TNC(무역협상위원회)에 권고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미국, EC, 캐나다 등의 반대에 의해 합의되지 못함.
 
4. 1991.10.16. 회의
 • 남미 국가들이 이탈리아의 커피 및 코코아에 대한 소비세 인상 문제를 계속 제기함.
 • EC와 일본이 공동으로 EC의 일본 자동차 수입 제한 완화 및 궁극적 철폐를 통보함.
 • 뉴질랜드는 Panel에서 GATT 불법 조치로 판정된 조치들을 시한을 정하여 정진적으로 철폐시키는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재강조함.
 • EC, 미국, 일본, 캐나다는 Panel의 불법판정과 UR 협상 최종 결과에 따른 판단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문제를 신중히 다루어야 하며, UR의 분쟁해결 절차가 별도로 협상되고 있으므로 이와 중복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함.

홍콩

제네바

유럽공동체(EC)

무역협상위원회

아시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UR(우루과이라운드)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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