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세이프가드 협상, 1991

[61182] UR(우루과이라운드) / 세이프가드 협상, 1991

UR(우루과이라운드) / 세이프가드 협상, 1991

ur(우루과이라운드)/세이프가드협상,1991

33487

1991

1991

통상기구과

764.51

브라질

스위스

대한민국

싱가포르

2021-0131

6

0001-0182

2022

1. UR(우루과이라운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협상 개요
 • 협상의 목표
  - 세이프가드 조치의 실용성, 명료성을 확보하여 수입국들이 정당한 무역에 대하여 반덤핑, 보조금, 상계관세 등의 조치 남발 방지 및 수입 자율규제 등 회색 조치 방지
 • 제네바협상 그룹회의 및 브뤼셀 각료회의(1990.12월)를 통해 쟁점 협의
  - 회색 조치 철폐, 세이프가드 발동기준 완화, 일정 조건 충족 시 보상･보복 면제 합의
 • 주요 쟁점사항
  - 제한된 선별적용 허용 여부, 회색 조치 폐기 기간 및 방법, 보상 및 보복 면제 기간
  - 관세동맹(EC)의 지위, 구조조정 지원조치, 개도국 우대조항, 발동 절차상 문제

2.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국 협정안(1990.12.6.)에 대한 협상대책(안)
 • 회색 조치, 보상･보복 면제 기간, 조치발동 기간 연장 등을 선별적용 철회의 조건으로 제시
 • 수량규제 시 쿼터 감축(cut-back)은 반대: 최근 평균 수출물량 보장
 • 기타 협정 요소에 대해서는 협상 타결을 위해 융통성 있게 대응

3. UR 세이프가드 회의
 • 1991.10.29.~30. 비공식 회의
  - 협정안 수정안(1991.6.6.) 조문별 검토, 미국의 제2차 수정안 및 아르헨티나 수정안 검토
 • 1991.11.19. 및 11.22. 비공식 회의
  - 주로 금지대상 무역제한 조치의 범위 논의 
 • 1991.11.26. 세이프가드 비공식 회의 및 11.28. 규범 분야 공식 회의
  - Maciel 규범 분야 협상그룹 의장의 Working Paper(의장 초안) 제출
 • 1991.12.13.~18. 비공 식회의 및 관계국 비공식 협의
  - 5개국(한국, 스위스, 브라질, 싱가포르, 홍콩)은 Quota Modulation 삭제 공동 주장
  - EC는 Quota Modulation 조항 포함을 강력히 주장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

아시아

남아메리카

유럽

UR(우루과이라운드)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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