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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우루과이라운드) / 보조금.상계관세 회의, 1991

[61181] UR(우루과이라운드) / 보조금.상계관세 회의, 1991

UR(우루과이라운드) / 보조금.상계관세 회의, 1991

ur(우루과이라운드)/보조금.상계관세회의,1991

33486

1991

1991

통상기구과

764.51

브라질

이집트

인도

일본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2021-0131

5

0001-0095

2022

1. 1991년 UR(우루과이라운드) 보조금･상계관세 협상 개요
 • 주요 협상 분야의 쟁점 
  - 농산물 보조금(한국, 일본, EC(구주공동체)는 농산물그룹에서 별도로 다룰 것 주장)
  - 개도국 우대조치(수출보조금 지급, 심각한 손상 추정 적용 배제)
  - 보조금의 수량 기준 채택 여부, 허용보조금의 요건, 복수의 허용보조금 수혜 
  - 보조금액 산정 기준, 경미한 보조금에 대한 조사중단 요건
  - 보호대상 국내산업의 최저생산 비율, 우회수출 판정 기준 등
 • 대표단: 엄낙용 주제네바대표부 재무관 등

2. UR 보조금･상계관세 회의
 • 1991.7.23.~24. 회의
  - 1990.11월 브뤼셀회의에 제출된 의장 초안을 중심으로 토의
 • 1991.10.2.~3. 회의 
  - 초안 제28조 경과 기간, 시장경제 전환국에 대한 특별조치, 수출 및 수입대체보조금 등 협의
 • 1991.10.7. 개도국 우대 관련 아세안 국가와 협의: 개도국 분류 공동대처 논의
 • 보조금･상계관세 협상 주요 쟁점
  - 허용보조금의 범위와 국내보조금 규제 강화
  - 협상 범위(농산물보조금 포함 여부)
  - 개도국 재분류 문제(한국, 싱가포르 등은 개도국 재분류에 반대)
 • 한국은 개도국 우대문제(재분류) 관련 대안 제시 및 논의 주도
  - 10.29. 주요 개도국 협의(브라질, 인도, 이집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
 • 1991.11~12월 Maciel 규범 분야 협상그룹 의장 주재로 비공식협의 진행 및 협정안 초안 작성
 
3. 1991.12.20. Dunkel 초안상의 보조금･상계관세 주요 쟁점
 • 개도국 우대: 개도국은 8년 내 수출보조금 점진적 감축(최빈개도국 제외)
  - 소득수준에 따른 개도국 재분류 및 차별대우 삭제(한국입장 반영)
 • 허용보조금 범위: 허용보조금의 범위 대폭 축소
  - 기존의 4가지 보조금의 모두 허용되도록 한국입장 반영 필요
 • 상계조치 남용 방지(한국입장 반영 필요)

엄낙용

유럽공동체(EC)

아시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UR(우루과이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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