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규범제정 및 투자 협상 그룹 회의, 1991. 전2권

[61179] UR(우루과이라운드) / 규범제정 및 투자 협상 그룹 회의, 1991. 전2권 11-12월

UR(우루과이라운드) / 규범제정 및 투자 협상 그룹 회의, 1991. 전2권

ur(우루과이라운드)/규범제정및투자협상그룹회의,1991.전2권

33484

V.2

11-12월

1991

1991

통상기구과

764.51

대한민국

2021-0131

3

0001-0204

2022

1991.11~12월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규범제정 및 투자 협상그룹 회의 관련 내용임.

1. UR/규범제정, 지식재산권, 제도 분야 주요 쟁점과 검토 의견 및 한국입장 대조표
 • 규범제정: 반덤핑, 보조금･상계관세, 세이프가드, TRIMs(무역관련 투자조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조문 
 • 지식재산권: 저작권, 지리적 표시, 특허, 경과기간, 경과규정, 협정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제도 분야: 패널 설치 및 패널보고서 채택 자동성 부여 여부, 개도국을 위한 1966년 분쟁해결 절차의 유지 여부, GATT 규범에 위배되지 않은 조치에 대한 분쟁해결 절차, UR 협정 각 분야에서의 분쟁해결 절차와의 조화 문제, UR 협상 결과의 일괄 수락 문제 

2. 반덤핑 협상 Working Paper 검토 
 • Working Paper의 성격 
  - 반덤핑 협상에서 제시된 5개의 협상안 중 1990.11.23. 제시된 Macpail III 협상안을 기초로 1990년 브뤼셀 각료회의 시 합의된 반덤핑 조사 절차의 명료성 확보 관련 사항과 1991.10월 말 비공식 회의 시 합의사항을 반영한 협상안 
 • 주요 쟁점별 Working Paper의 의장안과 한국입장 대조표 첨부 

3. UR/반덤핑, 규범제정 및 TRIMs 관련 회의 결과 및 참고자료
 • 반덤핑 주요국 비공식 회의, 규범제정 및 TRIMs 비공식 협의에서의 논의 내용에 대한 1991.11~12월 중 주제네바대사의 보고 전문  
 • 반덤핑 홍콩 제안서와 반덤핑에 관한 수출국 공동안, 반덤핑에 관한 Working Paper 첨부

Geneva

아시아

UR(우루과이라운드)

반덤핑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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