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규범제정 및 투자 협상 그룹 회의, 1991. 전2권

[61178] UR(우루과이라운드) / 규범제정 및 투자 협상 그룹 회의, 1991. 전2권 2-10월

UR(우루과이라운드) / 규범제정 및 투자 협상 그룹 회의, 1991. 전2권

ur(우루과이라운드)/규범제정및투자협상그룹회의,1991.전2권

33483

V.1

2-10월

1991

1991

통상기구과

764.51

대한민국

2021-0131

2

0001-0210

2022

1991.2~10월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규범제정 및 투자 협상그룹 회의 관련 내용임.

1. UR/규범제정분야 협상 회의(1991.7.22.~26.)
 • 대표단: 김영민 상공부 국제협력관실 사무관, 주제네바대표부 관계관 
 • 정부 훈령
  - 반덤핑 조치의 남용 방지를 위해 현행 협정을 강화하고 명료성을 확보하자는 한국입장 유지
  - 보조금･상계관세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주요국의 입장 및 협상 동향을 면밀히 파악, 향후 한국 최종 입장 수립에 참고하도록 준비
  - TRIMs(무역관련 투자조치) 협상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 조치가 많아 개선 요청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수 개도국 참여가 가능하도록 노력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BOP(국제수지) 조항은 개도국과의 관계 감안, 입장 표명 유보 
 • 참고자료 
  - UR 규범제정 및 투자 분야 협상 회의 참가자료(1991.7월, 상공부 국제협력관실)
  - UR 규범제정 및 투자 분야 협상 대책 (1991.9.20., 상공부 국제협력관실)

2. UR/TRIMs 협상(1991.10.1.~2.)
 • 대표단: 김교식 재무부 경제협력국 투자진흥과 사무관, 주제네바대표부 관계관 
 • 정부 훈령
  - TRIMs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기를 희망한다는 점에서, 가급적 많은 국가가 협상 결과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 타결이 바람직하다는 점 강조
 
3. UR/시장접근, 섬유 및 규범제정 협상그룹 회의(1991.10.23.~30.) 
 • 대표단: 이재길 상공부 산업정책과장 외 상공부, 재무부 관계관 
 • 정부 훈령
  - 1991.10월 말까지 최종 문안 작성을 목표로 협상그룹 회의가 개최됨을 감안, 한국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협상 동향을 면밀히 파악
 • 한국 기본 입장
  - 몬트리올 관세인하 목표(33% 관세인하) 달성 촉구
  - 무세화 등 분야별 접근방법의 보완성 및 응능부담 원칙의 당조
  - 고관세(High Tariffs/Tariff Peaks) 인하･철폐

제네바

상공부

주제네바 대표부

아시아

BOP(국제수지)

UR(우루과이라운드)

관세인하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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