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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 쌀 시장 개방에 대한 정부 입장, 1991

[61177] UR(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 쌀 시장 개방에 대한 정부 입장, 1991

UR(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 쌀 시장 개방에 대한 정부 입장, 1991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쌀시장개방에대한정부입장,1991

33482

1991

1991

통상기구과

764.51

캐나다

일본

대한민국

미국

2021-0131

1

0001-0102

2022

1. 쌀시장 개방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1991.4.25.)
 • 정부는 부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쌀시장 개방은 불가하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을 재확인함.
  -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 협상에 대한 정부의 기본방침을 변경할 어떠한 대내외적인 여건 변동은 없음.
  - 1.9. 대외협력위원회에서 이미 확정된 정부의 기본입장을 중심으로 한국입장 관철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쌀수입 개방 문제는 UR 협상 의제 중 한국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협상 상대국의 설득에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방침임.
 • 외무부는 4.26. 주미국, 일본, 제네바, EC(구주공동체), 캐나다 등 주요 공관에 상기 쌀시장 개방이 불가하다는 정부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통보하고 주재국 관계 인사 접촉 시 이에 유념하여 차질이 없게 하도록 지시함.

2. UR/농산물 협상 관련 부시 미국 대통령 및 Hills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 언급요지(1991.5.3., 통상기구과)
 • 브리핑 일자 및 대상단체: 1991.4.29., 미 전국 농업방송 종사자 단체 
 • Bush 대통령 답변요지
  - 미국은 멕시코 자유무역협정과 UR을 분리하여 Fast-track 시한 연장 문제를 논의하려는 일부 움직임에 반대함.
  - 관세화를 통한 또 다른 시장장벽 구축은 반대함.
 • Hills 대표 답변요지
  - 일본은 UR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항상 따라만 오고 있기 때문에 쌀시장 개방 문제에 대한 일본입장이 UR/농산물 협상 타결에 장애 요인은 아님.
  - EC가 시장개방 확대의 관점에서 협상에 임할 경우 모든 국가, 특히 한국과 일본이 이를 따를 것임.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중남미 국가가 포함된 케언즈그룹은 협상에 복귀하지 않게 되어 UR은 실패함.

제네바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유럽공동체(EC)

미국 무역대표부

외무부

아시아

북아메리카

UR(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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