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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그룹 회의, 1991. 전7권

[61176]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그룹 회의, 1991. 전7권 12월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그룹 회의, 1991. 전7권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그룹회의,1991.전7권

33481

V.7

12월

1991

1991

통상기구과

764.51

2021-0130

10

0001-0311

2022

1991.12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그룹 회의 동향임.

1. UR/농산물협상 협정 초안 배포(1991.12.13.)
 • 11.21. 농산물협상 토의문서(Working Paper)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협정문 형식
 • 시장접근 분야에서 예외 없는 관세화와 최소시장접근을 규정
 • 12월 농산물협상 회의에서 논의 후 12.20. TNC(무역협상위원회) 회의에 제출

2. UR/농산물협상 협정 초안에 대한 대응
 • 1991.12.12. UR 협상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농산물 협상 대응 방안 논의
 •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주요국과의 공조
  - 12.17.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화 예외 인정 제안
  - 12.18. 기타 수정 제안 제출 Request/Offer협상에 의한 관세 및 TE(관세상당치) 감축 등)
 • 12월 UR/농산물협상 비공식 회의 및 공식 회의에서 쌀 관세화 반대 입장 천명
 • Dunkel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총장 등 면담 시 한국 정부의 예외 없는 관세화 반대 입장 전달

3. UR/농산물협상 비공식 및 공식 회의(1991.12.12.~20.)
 • 정부대표: 박수길 주제네바대사, 김한곤 농림수산부 제2차관보 등
 • 정부 훈령: 포괄적인 관세화를 반대하고, 쌀 관세화 예외를 반영하도록 주력
 • 대표단은 각급회의에 참석하여 민감 품목의 관세화 예외를 반영하도록 노력

4. UR 협상 최종 협정안 배포(1991.12.20.)
 • 합의문서가 아닌 의장의 UR 전 분야 협정 초안이나, 전체적으로 합의수준이 높음.
 • 농산물 분야는 미합의 쟁점이 많은 분야에 속함.
 • 1992.1.13. TNC 회의에서 각국 입장 발표 예상

박수길

김한곤

무역협상위원회

UR(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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