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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그룹 회의, 1991. 전7권

[61175]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그룹 회의, 1991. 전7권 11월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그룹 회의, 1991. 전7권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그룹회의,1991.전7권

33480

V.6

11월

1991

1991

통상기구과

764.51

캐나다

일본

대한민국

멕시코

미국

2021-0130

9

0001-0241

2022

1991.11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그룹 회의 동향임.

1. Dunkel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총장의 TNC(무역협상위원회) 회의(1991.11.7.) 협상 보고
 •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핵심적 문제로 4대 과제를 제시
  - 관세화, 직접지불정책(green box), 관세 삭감 대상 수출보조, 삭감 폭 및 삭감 대상
  - 4대 과제는 미국과 EC(구주공동체) 간 입장차이가 큰 분야로 양자 간 타협 시 협상 패키지 마련 가능
 • 각국의 특수한 문제는 관세화 틀 속에서 관세 상당액 삭감 약속에 융통성 부여하는 선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안 제시

2. UR/농산물협상 주요국 비공식 회의(1991.11.13.~20., 제네바)
 • 각 분야 별로 논의하되 기술적 성격에서 벗어나 정치적 협상 추진
 • 시장접근 분야: 관세 삭감 약속방법, CMA(기존시장접근) 유지, 최소시장접근 허용 등 논의
  - 한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는 관세화 예외 주장
 • 국내보조 분야: 한계보조 개념(deminimis) 인정 여부

3. 미국･EC 간 농산물협상 협의
 • 미국･EC 정상회담(1991.11.9.), 각료급 실무급 협의를 통해 농산물 분야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
  - 예외 없는 관세화, 최소시장접근 폭의 점진적 확대, 국내보조 및 수출보조의 감축
 • 이견 분야
  - 수출보조금 삭감 폭, 기준연도, 세이프가드 제도, 직접소득지원 등

4. UR/농산물협상 Working Paper 초안 제시 
 • 1991.11.21. 8개국 비공식 협의 시 Dunkel 사무총장은 농산물협상 Working Paper 초안 제시
 • 예외 없는 관세화, 허용 보조금과 감축대상 보조금으로 분류, 수출보조, 개도국 우대 등 기술
 • 한국이 주장해온 식량안보 등 비교역적 관심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음.
  - 11.27.자 농림수산부장관 서한으로 한국입장을 Dunkel 사무총장에게 전달(12.12.)
 
5. UR/농산물협상 비공식 회의 및 공식 회의(1991.11.26.~28., 제네바) 
 • 한국은 포괄적 관세화를 수락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 
  - Dunkel 문서가 각국 농업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있으며, 쌀 등의 관세화 불가 입장 천명

Geneva

유럽공동체(EC)

무역협상위원회

아시아

북아메리카

미·EC 정상회담(1991)

UR(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서한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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