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그룹 회의, 1991. 전7권

[61174]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그룹 회의, 1991. 전7권 9-10월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그룹 회의, 1991. 전7권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그룹회의,1991.전7권

33479

V.5

9-10월

1991

1991

통상기구과

764.51

일본

대한민국

2021-0130

8

0001-0282

2022

1991.9~10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그룹 회의 동향임.

1. UR/농산물협상 공식, 비공식 회의(1991.9.16.~20.)
 • 주요 토의 의제
  - 국내보조의 허용정책 중 생산자에 대한 직접보조, 수출보조
  - 시장개방에서 관세화의 예외가 되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11조 2(C)와 NTC(비교역적기능)의 취급 문제
 • 쌀 등 기초식량의 관세화 예외 추진 문제
  - 한국, 일본이 강력 주장, 미국, 케언스그룹은 반대 입장
 • 대안문서 부록 및 새로 배포된 분야별 추가문서(Non Paper)를 중심으로 토의

2. 1991.10월 UR/농산물협상 주요국 회의
 • 1991.10.1.~4. 비공식 회의 
  - 협상대상 품목 범위 및 AMS(농업보조총액)에 상응한 약속, 최소시장접근 및 관세 삭감, 수출보조금
  - Dunkel GATT 사무총장은 차기 회의 후 연내 타결을 위한 마지막 협상 시도 예정 언급
 • 1991.10.16.~18. 공식 및 비공식 회의
  - 순수입 개도국 및 식량원조, 국내보조 중 허용정책 등 논의 
 • 1991.10.29.~31. 비공식 회의
  - 협상대상품목, 직접지불정책, 특별 세이프가드, GATT 제11조 2(C), 수출보조 감축방법 논의
  - 농산물협상 주요 분야에 대한 기술적 논의가 사실상 종결

3. 관세화 예외 문제에 대한 Dunkel 사무총장의 견해
 • 시장접근 분야에서 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에 대한 합의 도출 추진 입장
 • 한국, 일본에 대해 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을 일단 수용하되, TE(관세상당치) 감축 폭, 감축 기간 등의 적절한 고려를 통해 쌀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

아시아

UR(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1991"^^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