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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그룹 회의, 1991. 전7권

[61173]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그룹 회의, 1991. 전7권 7-8월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그룹 회의, 1991. 전7권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그룹회의,1991.전7권

33478

V.4

7-8월

1991

1991

통상기구과

764.51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2021-0130

7

0001-0164

2022

1991.7~8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그룹 회의 동향임.

1. BOP(국제수지) 1992~94년 수입자유화 예시 계획 양자협의(1991.7.1., 제네바) 및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 주요국 비공식 회의(1991.7.2.~3., 제네바)
 • 대표단: 조일호 농림수산부 농업협력통상관 외 5명
 • BOP 1992~94년 수입자유화 예시 계획 양자협의
  - 참가국: 미국, EC(구주공동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 회의 의제: 자유화 예시 계획에 대한 주요국 관심사항 협의
 • Option Paper에 대한 주요국 비공식 회의(1991.7.2.)
  - 대다수 국가가 협상촉진을 위한 전환점으로 긍정적 평가
  - 미국, 케언스그룹(Cairns Group)은 framework 마련을 위한 협상 진행에 관심 표명
  - EC 및 농산물 수입국은 추가적인 기술 협의의 필요성 강조
 • 향후 협상진행을 위한 비공식 그린룸 회의(1991.7.3.)
  - Dunkel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총장의 Option Paper에 대한 평가와 7월회의 진행방식 협의

2. UR/농산물협상 개도국 비공식 회의(1991.7.12., 제네바)
 • 미국, EC 등 선진국은 개도국 우대는 인정하나 별도의 협상요소로 취급 반대
  - 동일한 framework을 적용하되 감축 폭과 기간에서 우대를 부여하는 입장
 • 개도국은 별도의 협상요소로 다루고, 감축 폭 및 이행기간은 물론 협상원칙과 규범부터 예외 인정
  - 다만 케언스그룹 개도국은 시장접근분야의 별도 예외 인정에 부정적

3. UR/농산물협상 주요국 회의(1991.7.22.~26., 제네바)
 • Dunkel 사무총장의 대안문서 협의결과 보고
  - 국내보조 분야에 진전, 시장접근분야에서는 관세화 원칙 및 특별 세이프가드에 대한 지지
  - 수출보조 분야에서는 수출보조 예시 및 개념정의 방식이 실용적이라는 의견
 • Dunkel 사무총장의 관세화 방법론에 대한 기술적 토의 문서 제시(7.24.) 및 토의

4. UR/농산물협상 대안문서(Option Paper) 부록(Addenda) 배포(1991.8.2.)
 • 주요국 비공식 회의 등에서 논의된 토의 자료를 집약하여 공식문서화
 • 협상 주도국이 지지하는 대안을 발전시켜나가면서 협상 방향을 설정
 • 본격협상에 필요한 AMS(농업보조총액), 관세화, MMA, 수출보조금 범위 등을 제시하고, 개도국 우대의 구체적 내용, GATT 규범강화 등은 다음 단계로 미루어둠.

제네바

아서 던켈

조일호

유럽공동체(EC)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BOP(국제수지)

UR(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수입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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