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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그룹 회의, 1991. 전7권

[61172]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그룹 회의, 1991. 전7권 6월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그룹 회의, 1991. 전7권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그룹회의,1991.전7권

33477

V.3

6월

1991

1991

통상기구과

764.51

대한민국

2021-0130

6

0001-0274

2022

1991.6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그룹 회의 동향임.

1. 제17차 WFC(세계식량이사회)(1991.6.5.~6., 헬싱키)
 • 주요국은 기조연설을 통해 UR 농산물협상에 대한 자국의 관심사항을 강조
 • 세계식량이사회는 UR 협상대표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채택
  - UR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결론을 촉구

2. UR/농산물협상 주요국 비공식 회의(1991.6.10.~17., 제네바)
 • 한국 입장 
  - 시장접근: 식량안보가 시장개방의 예외가 되도록 규정 신설
  - 수출경쟁: 수출보조 감축 방법, 식량원조 등 허용대상 수출지원의 조건에 관심
  - 국내보조: 개도국 농업개발지원 목적의 국내보조 허용 등
 • 6.17. 식량안보에 대한 한국의 서면제안서 제출
  - 식량안보에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품목(쌀)은 최소시장접근 대상에서 제외

3. UR/농산물협상 공식 회의(1991.6.18., 제네바)
 • 비공식 협의 결과에 대한 Dunkel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총장의 종합보고와 향후 협상 일정에 관한 논의
  - 향후 농산물 협상계획 발표
  - 6.24. Option Paper 배포 예정(비공식 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
  - 7.2.~3. 주요국 비공식 회의 개최(대안문서 의견 수렴 등 검토)
  - 7.3.~21. Dunkel 사무총장, 개별 국가와 비공식 회의 예정(협상 framework 초안 작성)
  - 7.22. 주요국 회의 개최 예정

4. 농산물협상그룹 의장의 Option Paper 제시(1991.6.24.)
 • 2월 이후 기술적 사항에 대한 비공식 협의 결과를 TNC(무역협상위원회) 의장에게 보고
  - 획기적인 진전은 없으나, 향후 협상의 기본 자료로서 유용
 • 쟁점 사항에 대한 각국의 관심 사항을 거의 모두 대안으로 제시
  - 국내보조, 시장접근, 수출보조, 위생 및 검역 규제 분야

헬싱키

제네바

무역협상위원회

아시아

제17차 세계식량이사회(WFC)(1991)

UR(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식량안보

기조연설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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