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그룹 회의, 1991. 전7권

[61171]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그룹 회의, 1991. 전7권 4-5월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그룹 회의, 1991. 전7권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그룹회의,1991.전7권

33476

V.2

4-5월

1991

1991

통상기구과

764.51

캐나다

대한민국

2021-0130

5

0001-0212

2022

1991.4~5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그룹 회의 동향임.

1. UR/농산물협상 비공식 회의(1991.4.15.~19., 제네바)
 • 의제
  - 국내보조 및 시장접근분야에 대한 기술적 쟁점협의
 • 참가국: 35개국 대표
  - 한국은 조일호 농림수산부 농업협력통상관 등 참석
 • 한국 입장
  - 식량안보,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11조2항(C) 대상품목은 관세화 대상에서 제외
  - 최소시장접근 이행범위 및 방법 설정: 관세화 대상품목의 관세쿼터 설정 등
  - 특별 세이프가드 발동요건 완화 및 항구적 제도로 인정 필요 등
 • GATT 제11조 개선 비공식 협의(1991.4.18.)
  - 캐나다가 제안한 제11조2(C) 개정안에 대한 공동제안 여부 등 협의
  - 한국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

2. TNC(무역협상위원회) 공식 회의(1991.4.25.)
 • UR 협상을 보다 집중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15개 협상그룹을 7개 그룹으로 재조정
 • 농산물 협상그룹 의장에 Dunkel GATT 사무총장 선임
  - Dunkel 사무총장은 그간 논의 결과를 토대로 Non-Paper 제시 계획
 • 새로운 협상구조는 현재의 비공식협의가 아닌 전 국가 참여 공개회의 체제로 추진
 
3. UR/농산물협상 비공식 회의(1991.5.13.~17., 제네바)
 • 정부대표: 조일호 농림수산부 농업협력통상관
 • 의제
  - 시장접근 및 수출경쟁 분야 기술적 쟁점 협의
 • 한국 입장
  - 시장접근분야: 식량안보 등 NTC(비교역적기능)의 GATT 규정 반영, 제11조2(C) 개선 유지, 특별 세이프가드, 최소시장접근 보장에서 식량안보 대상품목 제외 등
  - 수출 경쟁: 수출보조에 대한 규율 강화와 대폭 감축 등

Geneva

조일호

무역협상위원회

아시아

북아메리카

UR(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식량안보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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