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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그룹 회의, 1991. 전7권

[61170]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그룹 회의, 1991. 전7권 1-3월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그룹 회의, 1991. 전7권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그룹회의,1991.전7권

33475

V.1

1-3월

1991

1991

통상기구과

764.51

호주

일본

미국

2021-0130

4

0001-0202

2022

1991.1~3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그룹 회의 동향임.

1. 농산물협상 중재안 마련 노력
 • Dunkel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총장은 1991.1.31.부터 일본, 미국, 호주, EC(구주공동체) 대표와 접촉함.
  - Dunkel 사무총장의 노력이 성공할 경우 미국 정부는 미 의회에 Fast-Track 2년 연장 요청
 • 2.8. 개도국 비공식 회의에서 동 사무총장은 농산물 분야 협상 구상을 제시함.
  - 시장 접근, 국내 보조, 수출보조금, 농산물 규범, 위생검역 등 5개 분야에서 구체적 약속에 대한 성명을 발표 예정
  - 이를 토대로 관세화, 보조금 종류, 보조금 총량 측정 장치 등 기술적 문제 협상 재개 추진

2. 농산물협상 재개를 위한 Dunkel 사무총장의 성명 발표
 • 모든 국가가 수락할 수 있는 완화된 협상재개를 위한 Dunkel 성명을 준비
 • 동 사무총장은 2.20. 농산물협상 주요국 비공식회의에서 발표
 • 동 사무총장은 2.26. TNC(무역협상위원회) 공식회의에서 UR 협상 재개 선언
  - 1991년 초까지 종결하기로 한 UR 협상의 시한을 명시하지 않고 공식 연장

3. UR/농산물협상 주요 협상국 회의(1991.3.1., 제네바)
 • 참가국: 34개국 대표 참석
  - 박수길 주제네바대사, 조일호 농림수산부 농업협력통상관 참석
 • 주요 결과
  - Dunkel 사무총장이 제시한 5개 의제를 분리하여 중점 토의하는 방식으로 협상
  - 미국의 Fast-Track 연장을 위한 성격의 회의

4. UR/농산물협상 주요국 비공식 회의(1991.3.11.~15., 제네바)
 • 회의 의제
  - 감축에서 제외될 국내 보조정책 결정 방법
  - AMS(농업보조총액)와 AMS 수단에 상응한 감축약속의 정의, 협상에서의 활용방안
  -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고려 방법
  - 상기 의제 관련 개도국 우대, 순수입 개도국 우대 및 식량안보 등

Geneva

박수길

아서 던켈

조일호

유럽공동체(EC)

무역협상위원회

아시아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UR(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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