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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우루과이라운드) / 시장접근 그룹 회의, 1991. 전2권

[61169] UR(우루과이라운드) / 시장접근 그룹 회의, 1991. 전2권 7-12월

UR(우루과이라운드) / 시장접근 그룹 회의, 1991. 전2권

ur(우루과이라운드)/시장접근그룹회의,1991.전2권

33474

V.2

7-12월

1991

1991

통상기구과

764.51

오스트리아

호주

캐나다

스위스

일본

스웨덴

태국

미국

2021-0130

3

0001-0307

2022

1991.7~12월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시장접근 분야 협상 관련 내용임. 

1. UR/시장접근 분야 협상(1991.7.23.~26.) 
 • 정부 대표: 이재길 상공부 산업정책과장 외 2명 
 • 정부 훈령
 (시장접근 분야 전반)
  - 몬트리올 각료회의 관세인하 목표 달성 촉구
  - 분야별 무세화는 참여폭 및 이행 기간에 있어서 신축적 적용 필요성 강조 
  - 비관세 분야는 양자 협의를 통한 타결이 바람직함을 주장 
  - 농산물그룹 협상 결과를 시장접근 분야에서 수용할 것 주장 
 (무세화 협상)
  - 품목 중심 대신 분야별 또는 Sub-sector Base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한국의 민감품목은 제외
 (관세조화 제안)
  - 원칙적으로 지지하되, 석유화학･플라스틱 분야의 전면 참여는 수락 불가 입장 견지
 
2. UR/시장접근 분야 협상(1991.9.23.~27.)
 • 정부 대표: 강정영 재무부 국제관세과장 외 3명 
 • 정부 훈령 
 (한･미국 양자협의)
  - 무세화, 관세조화 제안, NTMs(비관세조치)에 관해 협의하고 한국의 양허요청 품목 중 섬유･신발에 대한 관세인하 호의적 고려 요청 
 (기타 협상)
  - 무세화 협상, 관세조화 제안을 협의하고 EC(구주공동체)･일본･호주 등에 대해 한국 수출관심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협상 노력 경주 
 
3. 1991.10월 Denis UR 협상 시장접근그룹 의장은 1991.9.30.~10.3.에 걸쳐 주요국 협상 대표(태국, 스위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캐나다, 일본, EC, 미국)들을 초청하여 연쇄적인 협의를 가짐,

제네바

이재길

강정영

유럽공동체(EC)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UR(우루과이라운드)

양자협의

관세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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