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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우루과이라운드) / 시장접근 그룹 회의, 1991. 전2권

[61168] UR(우루과이라운드) / 시장접근 그룹 회의, 1991. 전2권 1-6월

UR(우루과이라운드) / 시장접근 그룹 회의, 1991. 전2권

ur(우루과이라운드)/시장접근그룹회의,1991.전2권

33473

V.1

1-6월

1991

1991

통상기구과

764.51

대한민국

2021-0130

2

0001-0242

2022

1991.1~6월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시장접근 분야 협상 관련 내용임. 

1. UR/시장접근 분야 양자협상(1991.2.4.~8.)
 • 정부 대표: 우주하 재무부 국제관세과 사무관, 안현호 상공부 국제협력과 사무관 
 • 협의 안건 
  - 미국의 공식 적용을 통한 관세인하 대신 분야별 관세무세화 협상 제의 
  - EC(구주공동체)의 관세조화 제안: 각국별로 관세율의 차이가 큰 섬유 등 품목에 대해 각국의 관세율을 일정 수준으로 일치시킬 것을 제안 
  - 주요국과의 품목별 추가 관세인하 협상: 각국의 최초 관세 양허안을 바탕으로 상호 개선하기 위해 이해당사자 간 보완적 협상 추진 
 
2. UR/주요국 간 관세협상 및 시장접근 분야 협상(1991.4.22.~26.) 
 • 정부 대표: 엄낙용 주제네바대표부 재무관, 강정영 재무부 국제관세과장 외 1명 
 • 정부 훈령
 (주요국 간 관세협상)
  - 분야별 관세무세화 제의에 대한 한국입장 제시 
  - 일부 전자제품을 한국 측의 무세화 요구 품목으로 제시
  - 섬유･신발류에 대한 관세조화 제안에의 참여 요구 
 (시장접근 협상)
  - 관세인하 이행 방안, 시장접근 분야 의정서 상의, 관세･비관세 통합 여부에 대한 한국입장 표명
 
3. UR/시장접근 분야 협상(1991.6.10.~20.)
 • 정부 대표: 엄낙용 주제네바대표부 재무관, 강정영 재무부 국제관세과장 외 2명
 • 정부 훈령 
  - 무세화 협상 관련 우선 미국입장과 한국에 대한 무세화 요구의 강도를 면밀히 파악하고 EC･일본입장도 파악 
  - 관세조화 협상은 협상 동향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처

Geneva

엄낙용

강정영

유럽공동체(EC)

아시아

UR(우루과이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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