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동향 및 TNC(무역협상위원회) 회의, 1991. 전4권

[61167]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동향 및 TNC(무역협상위원회) 회의, 1991. 전4권 12월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동향 및 TNC(무역협상위원회) 회의, 1991. 전4권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동향및tnc(무역협상위원회)회의,1991.전4권

33472

V.4

12월

1991

1991

통상기구과

764.51

2021-0130

1

0001-0238

2022

1991.12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동향 및 TNC(무역협상위원회) 회의 관련 내용임. 

1. UR 최종 협상문서의 내용 및 협상 전망 
 • 최종 협상문서 내용 
  - 1990.12월 브뤼셀 각료회의 이후 각 협상 분야별 쟁점 타결을 위한 집중적 협상 결과를 종합하여 UR/TNC 회의(1991.12.20.)에서 Dunkel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총장이 제시한 문서로서 표면상 미결사항이 없는 합의된 문서의 형태
  - 실제로는 농산물, 지식재산권, 투자 등 일부 분야에서는 협상 참가국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협상그룹 의장이 타협안 제시 
  - 농산물 분야에서는 한국 등 수 개 국가의 반대에도 불구, 모든 품목의 관세화와 최소 시장접근(3%) 의무 수용 
 • 협상 전망 
  - 미결 쟁점의 중요성에 비추어 1992.1.13. TNC 이후에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실질 협상이 계속될 가능성 다대 
  - 다만, 미결 쟁점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가 전체 협상 결과를 살리기 위해 최종 협상문서를 일괄 수락할 가능성도 상존
 
2. UR 최종 협정문안에 대한 한국 측 평가 
 • UR 협상의 최종의정서안(Draft Final Act)과 이에 첨부된 각 협상 분야별 협정문안은 그간 UR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해 각국 협상 대표들과 Dunkel 사무총장을 포함한 각 협상그룹 의장들의 헌신적 노력의 결과로 평가 
 • 협정 문안 중 미합의 쟁점들이 UR 협상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쟁점이라는 점에서 1991.1.13. 개최되는 TNC 이후에도 협상 계속 전망 
 • 12.20. 협정문안이 협상 참가국 간의 완전한 합의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
 
3. 참고자료
 • UR 협상 최종 협정초안에 대한 1차적인 평가 결과(1991.12.28., 외무부 통상기구과)
 • Dunkel GATT 사무총장의 UR 최종 협정초안의 각 협상 분야별 평가서

무역협상위원회

외무부

UR(우루과이라운드)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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